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에서 엄청난 양보를 하거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실패해 또 다시 언론의 비난을 받고 선거에 재앙을 초래할까 우려해 중간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며 비핵화할 의지가 없고, 미국이 핵 동결을 요구해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4차 방북 시 북한에 있는 8개에서 10개의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원자력발전, 핵무기조립 등 주요 핵 관련 시설의 이름, 장소, 기능, 용량(capacity)에 대한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목록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언급한만큼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화답한다면 비핵화로 가는 매우 큰 진전으로 본다고 언급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과 관련, “(북한엔)아마도 더 새롭고, 진전된 대부분의 핵시설이 영변 이외 지역에 있을 것이며, 우라늄 농축시설만 해도 영변 이외에 2~3곳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은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난지역으로 어차피 폐쇄해야 할 시설이며,  풍계리 핵 실험장도 마찬가지로 안전문제 때문에 해체할 것을 해체한 것이라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베넷 박사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에 올해 생산한 5개에서 9개 정도의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 물질을 제거해 북한에서 반출시킬 것과, 영변뿐 아니라 북한에 요구한 반 페이지 정도의 목록에 수록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해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이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같은 시설은 김정은이 언제든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 오래되고 쓸모 없는 시설이며, 북한은 동창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북한에 적어도 핵무기 제거와 핵 생산 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부터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베넷 박사는 종전선언의 조건은 최소한 ‘핵 동결’이라며, 이는 새로운 핵무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구모델을 새로 개조해 더욱 위험한 무기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했다. 또한 재래식 무기감축, 대미 적대정책 중단, 종전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종전선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