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공약했지만 북한의 안보전략은 변화된 것이 없다. 전술적 변화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북한연구학회가 1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 날 제1회의 ‘6.12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평가와 전망’에서 이 실장은 ‘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어렵게 찾아온 북한의 도발-대화 국면전환은 우리의 대북정책 변화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처한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화국면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은 핵경제병진정책의 성공적 추진 덕에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 만큼, 북한의 일방적인 선제조치를 기다리며 약속을 이행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 리스트 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이 시기별로 변화시켜 온 평화협정 프레임 속에 갇혀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12 이후 비핵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정치적.기술적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진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와 비핵화를 한동안은 견인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지만, 미북간의 상호신뢰가 부족한 가운데 상대측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기싸움을 벌이며 교착 국면이 재발할 때마다 남북관계가 돌파구와 해결사 역할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 내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자 미국 조야에서 개성공단 재개 불가 주장이 나왔던 것처럼 미국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북핵 전체 신고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영변과 풍계리 등 사례별 신고서와 파괴를 동시 진행하고, 신뢰회복 후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 대신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금강산, 철도 사업 등 사례별로 해제하는 것이 논의되고 그 결과에 따라 미북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북 간에 2차 미북정상회담이 언급됐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이고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북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뿐 아니라 제재 완화 로드맵도 같이 짜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