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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협회장 "북미 협상교착 타개 위해 상세 로드맵 마련해야"

"제재, 외교, 경제적 보상 등 섞어 단계적 조치 필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1-30 오후 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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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외교협회(CFR)의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 간의 핵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리차드 하스 회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 :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연방하원건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북 간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먼저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하스 회장은 미국의 대표적 외교정책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계 인사 중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하스 회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 즉,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경제제재 완화를 해주는 등의 방식도 북한이 한 핵시설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핵을 더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의 최종 목적이 비핵화, 재래식무기 제한, 경제정상화라고 동의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남북한, 미국 등이 합의하고 또 이 조치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양측이 최종 목적 전에 중간 목적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 외교, 경제적 보상 등을 적절히 섞는 등의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 장거리 마사일, 사이버 능력까지 갖춘 국가로 부상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을 개발하는 등 핵 전파 문제가 세계 차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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