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코나웨이(Mike Conaway) 의원은 지난 8일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H.Res.115)을 외교위에 상정했다.

 자유아시아(RFA)방송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나웨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고문과 성폭행, 강제 노역, 굶주림에 의한 사망 등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하면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개인의 정치나 종교적 믿음으로 인한 체포도 즉시 중단하며, 수용소 내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수감자 석방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출입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실태 감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식량 배급을 위한 지원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다함께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국제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 운영자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북)정상 간 외교가 1년 가까이 추진되면서도 인권 유린 사안은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사건을 회부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 481)을 통과시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