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레이와(令和) 시대를 계기로 한일 뉴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김부겸·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 동북아 정세 속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강연회에서 "일본과의 갈등상태가 오래가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일본과 교착상태가 오래 가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를 역이용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한일 외교 갈등 격화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을뿐더러 국내 정치 이용을 위해 한국과의 갈등 격화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 레이와 시대가 왔으니 이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걸려있지만, 앞에 길이 있는데 장애물 때문에 못넘어간다면 영원히 갈등 속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건 놔두고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양국 정부와 양국 민간이 참여하는 2:2 타협 또는, 한국 정부와 양국 민간이 참여하는 2:1 타협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끼리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화시켜야 한다"며 "한국과 중국은 물론 네덜란드에도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일외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라도 한일의원연맹 중심으로 국회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나가자"며 "일본의 '혐한' 분위기와 긴장감을 줄이는 게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해 국회는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일본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한일관계를 푸는 데 도움을 주시라"고 당부했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1880년 도쿄 주재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쭌셴(黃遵憲)이 쓴 '조선책략'을 인용해 설명했다.

 그는 "조선책략에 나오는 '친(親)중국, 결(結)일본, 연(聯)미국' 구조를 '친(親)미국, 결(結)일본, 연(聯)중국으로 우선 순위를 바꿔 한반도의 평화번영 책략을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더라도 동북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하다"며 "주한미군의 약화는 한미 관계 약화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