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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16∼17일께 동남아서 회담

갈등 해소방안 모색···양국 간 이견 커 해법 마련 가능성 적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9-08-14 오전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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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6∼17일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의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간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에 대한 양측의 입창 차이가 워낙 커 의미있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를 불법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유무상 자금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위자료를 내는 ‘1+1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일본에 이같은 해법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도 한일 양국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이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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