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연습 기간 전후로 5차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연습 종료 나흘만인 지난 24일에도 새벽 초대형 방사포 실험 발사를 단행한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만이 아니라 복잡한 의도와 포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ㆍ이수석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143호에서, 북한이 최근 2018년 이후 최고로 거친 표현을 동원하면서 남한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첫째, 향후 모든 한미연합연습 실시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규모, 기간 그리고 훈련방식의 조정이 아닌 무조건 중단을 바라기 때문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들은 또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험 발사해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구경조종방사포, 지대지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한국 전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와 시설을 한 순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 배치된 싸드 포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중거리핵전력 조약 폐기 이후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비방의 또다른 이유는 하노이회담 실패 직후 유지해 온 ‘先美後南’ 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회동과 김정은의 친서전달 등을 통해 조속한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 필요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로, 협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싸움, 하노이 협상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신중함 등으로 풀이했다.

 이들은 그러나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이 곧바로 남북관계의 재개와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양자 간에는 동기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비핵화가 진전되고 미국이 남북경협을 제재에서 면제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