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에게 비핵화 문제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며, “연내 3차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은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20년 적정 시점에서 ICBM 시험발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과 (사)희망시민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번영의 과제와 전망’ 주제의 원탁토론회에서 이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의 역사적 분기점을 금년 가을이나 겨울로 예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년 여름까지 시간은 트럼프 편으로, 경제제재 해제에 목말라 있는 김정은에게 지연되는 시간은 불리했으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에게 시간이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10월 스톡홀롬 미북 실무회담의 결렬 원인에 대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의 (일부)해제가 교환되는 단계적 해법을 양보 불가의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석탄, 섬유의 일시 유예를 제안하는 등 북한의 마지막 노선 제시에 대해 미국이 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이 전 장관은 “협상 재개의 기본 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며, “협상의 진전 조건은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과 비핵화 로드맵 작성에 대한 북한의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한반도 안보불안의 근본원인은 ‘북핵’ 이라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와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이 2019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선군’조항을 삭제해 인민 군대가 경제현장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군 자원과 시설의 인민경제 지원, 군수공장에서의 민수용품 생산 등 북한의 국가전략이 군사주의(핵무기)에서 경제주의(경제건설 집중)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북핵’ 과정 이후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과제로, 김정은의 비핵화 이후 안보 구상인 “한미동맹+친선적 한중관계 vs 북중 고도 연대(동맹수준)+친선적 북미관계”를 뛰어 넘는 안보질서를 구축해 공동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