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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예비군 정예화는 선택 아닌 필수

예비군 창설 52주년을 맞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4-02 오전 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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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1968년 4월 1일 창설되었으나 '만우절'과 겹쳐 2007년부터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변경했다. 이날 하룻동안 모든 예비군에게는 고궁·국립박물관·미술관·국악원예악당 등의 무료 입장권이 주어지며, 국립중앙극장은 50%의 관람료를, 전국 영화관은 20%의 관람료를 할인하는 등 문화공간 이용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국방부는 전국에서 선발된 모범예비군들을 초청해 국립현충원 참배, 오찬, 유명 관광지 관광 등 격려 행사를 실시한다.

 예비군은 1962년 북한의 ‘전인민의 군사화’ 등 4대 군사노선에 대응하고,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월 23일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10월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후방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창설됐다. 예비군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해 대비하고,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중요시설·무기고와 병참선 경비 임무를 맡는다.

 예비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미국은 87만여 명의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전력이 유사시 현역으로 전환되거나 현역임무를 수행해 미국 군사력 운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은 상비군은 25만명 수준이지만 44만3천여 명의 예비군이 철저히 전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현역은 소규모로 유지하되 46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주 전력으로 삼아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변 국가들에 맞서 최강의 전투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은 128만 명의 정규군 외에 붉은청년근위대교도대(15∼16세의 고등중학교 5∼6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민군의 준군사조직)와 노농적위군(17∼60세의 남성 및 17∼30세의 미혼 여성 중 현역군과 교도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된 예비전력) 등 77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310만 명의 우리 예비군은 전시 초기에 이런 북한 예비군과 맞서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시회에선 예비군제도 폐지와 예비군 훈련 기간 단축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청주지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우리 군의 병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전력 강화는 전력 공백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우리 군 상비병력은 현 62만여 명에서 52만명이 된다. 그 중 육군은 48만3천에서 36만5천 명으로 줄게 된다. 게다가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금년부터 대체복무가 시작되면 향후 군사력 운용에 큰 파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군은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방비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325억, 지난해엔 1703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하다가, 올해 2067억원으로 0.41%였다. 국방부는 2023년까지 4500명 가량의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작년 10월 기준 목표 달성률은 22.5%(1023명) 수준이고, 2023년까지 40개를 창설하기로 한 ‘과학화 예비군훈련대’ 역시 5개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이 증가하면서 2016년 정부는 사이버침해대응(CERT)팀과 사이버 분야 의경 등 군과 경찰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사이버예비군으로 편성하는 사이버예비군 창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 계획도 무산됐다. 2018년 국방부는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10여일 앞두고 전격 중지했다.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은 북한군의 상비병력 128만 수준에 비해 우리 군이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발생할 전투력 공백을 우려해 계획됐다. 당시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두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에만 피눈이 된다면 그것이 초래할 후과가 어떻겠는가 한데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맹비난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3월 한달 간 ‘9·19군사합의’와 ‘판문점선언’이 무색하게 동해상으로 4번의 초대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쏘아대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처한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와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310만명 예비군의 전력 강화가 중요한 이유는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평시에 훈련받지 않은 예비군은 전시에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해외 국가와 비교해 우리 예비군의 훈련기간은 매우 짧다. 호주는 7~50일, 미국은 15~39일, 이스라엘은 54~84일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 훈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최소 훈련기간이 ‘4박 5일’은 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훈련의 질과 수준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비전력 강화는 병력 감축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기 위해선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전시상황에 대비한 치장물자와 개인장비 지급, 예비군 훈련 강화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의무만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다. 52주년을 맞는 올해 예비군의 날은 예비전력이 한층 격상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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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j24133(jjj24133)   

    예비전력강화는 지금의 우리의 인구문제로 현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북한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전쟁은 국가대국가간의 총력전이다, 현역은 간부위주로 정예화를 하고 병은 상시동원테세만 유지해도 충분하기에 반드시 예비군의 정예화는 필요하다

    2020-04-06 오전 1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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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전직 범민련 사무총장 인가? 햇던 사람도...최근에 그러더구만요...??ㅎ 아마~ 제 또래 같던데...??ㅎ 이런애들이...옛-학교 다닐때... 다~ 졸앗던 애들이라...!!ㅎ 비몽사몽-소리를... 이제사 하더구만~?? == "그땐 민주화-운동인줄로만 알앗다고라~!??"ㅎㅎㅎ

    2020-04-02 오후 3:32:5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5.18과 6.15]만 보면...??ㅎ 그 썩은-영혼들이 다 나오는거얌~!!ㅎ == @[민중-민주-혁명론]의 세례자들...!!ㅎ 그리고, @[반역-위헌-연방제]의 세례자들 까지...!!ㅎㅎㅎ

    2020-04-02 오후 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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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요즘은...국기에-대한-경례도 제~ 각각... [민주화]인듯~!???ㅎㅎㅎ 옛 학교에선...[국기에대한 예절-수업시간]도 잇엇는데...그런 것들...아마~!? 이미~ 다 폐지햇다고 하지요~!! 이미 옛날에...??ㅎ

    2020-04-02 오후 3:24:1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예비군도... 민주화~! 민주화~!!ㅎㅎㅎ 그중...절반은... "받들어~ 삽~!!"ㅎㅎㅎ

    2020-04-02 오후 3:20:31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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