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과 대북 접근법을 일치시켜야만 북한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대해 “현재 심각한 문제는 6자회담 당사자인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분열돼 있는 한 북한이 계략을 꾸밀 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는 한국 문재인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합의해 동맹을 다시 굳건히 다지고 대북 접근법에 대한 공동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입장을 맞추고 있고, 한국도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우려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의 조율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미-한 관계에는 방위비 인상 협상 등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전략적 공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다소 낭만적인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의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확신한다.”며, 미-한 두 나라 정부가 접근법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공석인 상황에 대해선 “북한을 엄청나게 이롭게 만든다”면서, 미 정부가 북한 상황과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러셀 전 차관보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많은 무역 거래를 하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라기 보다 열악한 보건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 전염병 확산에 얼마나 취약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며, 국가 안보와 평양의 엘리트 계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부한 반면, 한국의 의료지원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며, 외부 비정부기구 등의 방북 활동은 막으려고 하는 것은 열악한 보건 시스템을 비롯한 내부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