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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국 장기화 가능…머지 않아 후속조치 취할 듯”

국가안보전략연 “남북 연락채널 차단과 북한의 의도 및 향후 전망” 보고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6-11 오전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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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의 파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머지 않아 후속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통권195호 ‘남북 연락채널 차단과 북한의 의도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 연락채널 차단에 그치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한을 아예 ‘적(敵)’으로 규정한 사실은 향후 대남전략의 전면적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아울러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정책 총괄책임자의 자격으로 개성공단 철거와 군사합의 파기 등을 언급했고 북한 당국이 남북 연락채널을 차단하면서 이를 ‘첫 단계 행동’이라고 한 것과 관련, 북한은 과거 사례처럼 단계별 조치를 통해 대남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은 김정은이 7차 당대회(2016년)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완성하는 해인 동시에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제분야 성과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성과가 미미하자 내부적으로는 체제결속을 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을 강하게 압박해 대외관계에서 최소한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 의도로 남북관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는 설명이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또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흑인 시위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외교 실패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우려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대내외 전략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두 풀리기도 어렵다고 성 책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성 책임연구위원은 4일 김여정 담화 발표와 5일 통일부(오전)·청와대(오후) 입장 표명, 5일 밤 통전부 대변인 성명 발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반응과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대남 강경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여정의 담화 발표 다음날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해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후 통전부 대변인 명의로 더욱 강경한 담화가 나왔고, 김여정 담화는 대남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다음날 통전부 대변인 담화는 대남 ‘통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성 책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경협사업 철수 위협 등으로 남한의 반응을 떠보는 과거 방식보다는 군사합의 파기선언과 같은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 남북관계를 코너로 몰고 가는 ‘김여정 방식’을 선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더욱 옅어져갈 것이고, 유엔 제재와 코로나 판데믹이라는 블랙홀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교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앞두고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 남북관계의 파국을 주도함으로써 더 이상 김정은의 ‘조역’이 아니라 강력하고 역동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일종의 결집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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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왜?? 미국-교회들도...주기도를 약 30-40%는 하는데~??ㅎ 한국인 교회들은...(한국이나~? 미국이나~!) 주기도를 대개~~90%가 거부하는지~!??ㅎㅎ 희안하게 [예수님의 말]도 안듣는...[불순종의 민족성]인듯해요~!!ㅎ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Amen. @@@ "내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엿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엇도다~!!"Amen.

    2020-06-11 오전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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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미국내의 한인-교회들도...항상~ [분열의 역사]엿다고 하더군요~!??ㅎ == 좌/우로 교회도 갈립니다~!!ㅎㅎㅎ 할렐루야~!! P.S) 전...미국의 동부여행을 가나~? 서부여행을 가나~? 항상 예배를 다녓지만~??ㅎ 희안하게도...한국인 교회들은...[주기도]를 모두~ 안하더라구요~!?!ㅎ 제가 가본곳들에선 모두 안햇어요~!!ㅎㅎ (한인-감리교/한인-장로교)

    2020-06-11 오전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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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한국 기독교계 라디오-방송의 정권별 변천사~??ㅎㅎㅎ) @ DJ/MH-정권시절: 위헌-반역-615찬양~!!ㅎ 북한-퍼주기설교~!!ㅎ 민족주의-설교~!!ㅎ @ MB-장로정권시절: 반공-진리설교의 부활...할렐루야~!! @ GH-정권 시절: 난데없이~ 평화통일 설교 홍수~!ㅎ @ JI-정권 시절: 시류에 맞는...?? 적폐-청산 설교~!ㅎ ...이런~ 5년짜리 정권맞춤형-수준들이얌~!!ㅎ

    2020-06-11 오전 11:41: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GH-정권때에... 모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항의-전화 를 많이 햇엇습니다~!!ㅎ == "대체~ 당신들은 이단-통일교에요~? 기독교에요~??"...ㅎ 하도 공산당과 평화-통일타령만 해대길래...ㅎ 성경말씀들을 인용하면서...전화를 해도...마이-동풍이엿단다~!!ㅎ

    2020-06-11 오전 11:36:1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2000년 반역-6.15때부터...말도~ 안되는... 이적/반역질들 만 해대더니~!!ㅎㅎㅎ @ 한국애들이...정말 민도가... IQ 80이하수준들이 많은거 같다~!!ㅎ

    2020-06-11 오전 11:23:10
    찬성0반대0
1
    2021.1.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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