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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8차 당대회 개최로 경제의 재집권화 강화할 것”

국가안보전략연 임수호, “‘속도’보다 ‘균형’노선 통한 장기적 버티기 선택할 것“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08-26 오후 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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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경제의 재집권화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선임연구원은 26일 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208호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임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스스로가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가 대북제재, 코로나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이 아니라 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수령의 무오류성’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의 리더십’은 과거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다른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일관되게 경제의 분권화가 추진되었으나 올해 들어 재집권화 추세가 강해졌다.”며,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폐기하고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선임연구원은 발전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자원제약을 감안하면, 군수부문이나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작년 12월 채택한 ‘장기적’ 정면돌파를 위해서는 군수공업이나 중공업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속도’ 중심의 발전노선보다는 군수와 민수, 중공업과 경공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안정을 우선하는 ‘균형’ 중심의 발전노선을 통한 장기적 버티기를 선택하고자 할 것이란 주장이다.

 때문에 임 선임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균형 우선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군비 확장정책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딜레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장기적 정면돌파, 즉 내핍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집권화와 같은 경제개혁의 후퇴가 나타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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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좌빨들아~ 어쩌냐...??ㅎㅎㅎ [민족-렌즈]도 없고~!ㅎ, [민족-747]도 없고~!!ㅎㅎ, [민족-렉서스]도 없는데~???ㅎㅎㅎ P.S) [민족-돌도끼]들고 뒷산에 올라~ [토끼가죽 민족- 팬티]~?? == 고인돌 가족들~!!ㅎㅎㅎ

    2020-08-26 오후 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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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종북왕초-DJ왈: "슨상님, 와다시와 토요타 데쓰~!!"ㅎㅎㅎ ...(그래서, 전 토요타는 절대~ 안사기로 햇답니다~!!ㅎ) 차라리 인피니티를 타지~!!ㅎㅎ @ 역시, 개정은이도...토요타 렉서스 잖어~!!ㅎ P.S) DJ가 노벨상 상금으로..."우리애들 상속세나 내갓습네다~!!"...이렇게 말을 햇엇던가~!!ㅎㅎㅎ

    2020-08-26 오후 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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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참으로...등신-민국이로구나~!! 남이나 북이나~!!ㅎ

    2020-08-26 오후 4:42:4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개정은이가...렉서스 타고 나타나선, 수해현장의 진창에 안내리고, 손한번 흔들어 주더니만...???ㅎ @ 남한 좌빨들...갑자기...일본에... 추파를 던디더구만~!!ㅎㅎㅎ 역시~ 좌빨들은...친북-친일파 새끼들이야~!!ㅎㅎㅎ

    2020-08-26 오후 4:41:5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빅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모두 성공햇엇는데~??ㅎㅎㅎ 개정은의 따라하기는 안되는가보오~!!ㅎ @ 토요타 렉서스타고, 스시 먹고 다녀서 그런가 보오~!!ㅎ 역시 친일파 새끼들이야~!!ㅎㅎㅎ 일본 디즈니도 어릴때 다녓엇잖어~???ㅎ

    2020-08-26 오후 4:39:24
    찬성0반대0
1
    2020.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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