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국내기업이 북한 지역에 사무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지 30년을 맞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교류협력 촉진과 평화 증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뒷받침할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 국민이 장기간 북한에 체류하기 어려워, 경제협력 사업자들은 주로 중국에서 북한 상대를 만나거나 팩스 등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은 또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기존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에 '지자체'를 추가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했던 방침은 유보했다. 대신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외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