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열고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대거 공개한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대비전략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후를 기준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신무기 4종 세트’ 뿐 아니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한 바, 우리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군은 북한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에 내보인 전력 증강이 한반도의 향후 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한다”며 향군의 입장을 밝혔다.(konas)

다음은 향군 성명서 전문임.

<변하지 않은 북한, 국가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북한은 지난 해 연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충격적 실제행동’을 공언한 이후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로 평가되는 신형 ICBM 및 SLBM을 비롯한 초대형 방사포, 장갑차 등 신형 전술무기들을 공개했다. 

❏ 특히 대한민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초대형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등 이른바 ‘신무기 4종 세트’ 뿐 아니라 퍼레이드에 참가한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며 전력을 과시했다. 이는 우리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되었다. 

❏ 이에 향군은 북한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던 외양과 상관없이 핵개발을 비롯한 전략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에 내보인 전력 증강이 한반도의 향후 전작권 전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안보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힌다. 

❍ 북한의 전략전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 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핵심 국익이고 세계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이들 세 축 사이의 상호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 중 하나다.

  • 그런데 지난 10일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보면 그동안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북정상회담 등의 대화와 약속이 있었지만 정작 북한은 핵개발에 전력하여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종화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더 많은 핵을 비축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의 대비전략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후를 기준하여 달라져야 한다!

  •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유화적 대남 메시지를 밝혔으나 북한은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를 위협하고 이미 그 수위는 위험을 넘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화란 강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는 상대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수준이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 대한민국의 방어체계는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기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평화도 대화도 가능하다. 

❍ 북한의 핵과 ICBM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 최근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유엔 제재와 내부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핵과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대남군사력의 우위를 달성함은 물론 전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이번에 선보인 ‘신무기 4종 세트로 이들 무기체계는 주한미군의 심장부인 평택·오산기지는 물론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시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신무기 4종 세트로 우리를 직접 공격 시 그 피해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 따라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의도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라!

  •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전작권 전환은 6·25전쟁 이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져온 우리 안보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사안인만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에스퍼 장관은 지난 14일에 열린 한미국방장관이 참석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국가주권과 군사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미 동맹국 미국은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건’에 의한 상황이 미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집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향군은 전직 연합사령관 등 미 고위 장성들도 한국군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작권 전환의 적기가 아니며 조건에 의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당 창건 행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확인되었고 SCM에서 미측이 ‘시기’보다는 ‘조건충족’을 언급했음을 유념할 때 전작권 추진은 향후 미측과 충분히 협의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향군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전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빨리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재검토하여 군의 방위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향군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행사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진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시기’가 아니라 ‘조건의 충족’에 기반해야 함을 유념하여 국가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0. 10. 15

대 한 민 국 재 향 군 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