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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역판정검사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

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기준 폐지 등 병역판정검사 개정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02-17 오전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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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며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 연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 2021년도 병역처분기준. [병무청 자료제공] ⓒkonas.net


 먼저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기준은 강화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판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新인지 능력검사를 도입하여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신인지능력검사는 지적 능력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으며,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등 지적능력 저하자의 선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질병악화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 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 경감과 병무행정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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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민주니깐~ 다~ 갠찬아~~유~!!"ㅎㅎㅎ

    2021-02-17 오후 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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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JI님~ 당선-추카드리며~~ 우선! 국방부를 발랑~ [민주화]해주셔야 합네다~!!"...ㅎ @ "맥아더가 아주~ 나쁜넘입네다~!!"ㅎㅎ @ "인간중심철학이 아주 존겁네다~!!"ㅎㅎㅎ ...(조벨스-옹 우록중에서...!!ㅎ)

    2021-02-17 오후 1:36:1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러니..."당나라-인민군대"가 다~ 되나보다~!!ㅎ @ 90년대초에도...철책부대애들은...철책초소에서도...자고 잇더라구~!!ㅎ 그러니, 요즘~ 카메라 켜놔도...자는것은 마찬가지인듯~?? == 민주화-군대~!!ㅎ == 마구 졸린데~ [인권-민주]지켜주셔용~!!ㅎ == "군인정신 버리고~ 민주-시민정신 가지래메~??"ㅎㅎㅎ

    2021-02-17 오후 1:34:0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 위장-보수사이트엔...이렇듯...암튼~ 좀~ 영혼이... 이상-야릇한... 엉터리~!!ㅎ 후로쿠-위장-기독인들이 많이 보임~!!ㅎ @ 힌두-기독인?, Only-음모론전문가?, 맠스-Kim, 타락-천사...망국기도등...ㅎ

    2021-02-17 오후 1:30:3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2002년도 전후~ @"좌익세력의 대군-침투실상"이란 기무사의 특별-보고서가 발간되엇다지요~??ㅎ 거기서...이미 1,000여명 이상이~ "군내부의 부사관급 이상"에 포진하고 잇다고~! 군내부의 좌익세력들의 침투-현황을 보고 햇더니~!ㅎ @ 타락-천사가 열열히~ 추종하는...DJ-슨상정권은...그런 훌륭한-장군을 즉각~ 날렷드랫죠~!!ㅎ P.S) "지상의 다른이를 선생이라고 부르지말라~!!"Amen.

    2021-02-17 오후 1:25:06
    찬성0반대0
1
    2021.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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