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2.0」추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혁과제별 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심층 평가하고, 향후 개혁성과 달성을 위해 개혁과제별 완료 시점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는 ‘2021년도 1/4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1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욱 장관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실·국장 급으로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직위자 포함 각 부대 및 기관은 화상(VTC)으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군구조분야 개혁은 미래 합동개념 정립,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합참 및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 발전, 각 군 및 국직·합동부대 개편,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동안 관심이 집중되어 온 각 군 부대구조 개편 관련 육군은 출생율 저하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용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20∼’22년)을 고려하여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부대개편 필수전력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전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 및 연합 지상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와 편성을 보강하고 임무와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군단으로부터 분대에 이르는 전 제대의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는 부대개편을 추진 중이고, 부대계획 조정 결과 2·20·26·30사단 해체, ’21년에는 신속대응사단과 산악여단 창설, 23사단 해체, 기타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의 추진으로 부대 수는 줄지만 간부 증원 및 첨단전력 증강과 연계, 구조와 편성의 최적화로 제대별 전투준비태세 완전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20년까지 보병사단 예하 연대를 여단으로 명칭 개정과 연계하여 구조와 편성을 대폭 보강하였고, 보병대대 정예화 계획을 통해 창끝부대의 전투력의 대폭 강화, 특공·수색·군사경찰 등 특수전력 정예화 개편을 완료하는 등 작전·전투 중심의 부대구조로 실질적인 부대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후방지역에서의 테러, 재난 등 비전통 위협에 대응하고 국지도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유사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신속기동부대 위상에 부합되도록 임무와 기능을 발전시키고, 전력 및 장비를 지속 보완하여 전투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초 22사단 귀순상황 후속조치를 위해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거, 국방개혁2.0에 의한 부대개편이 GOP·해안 경계작전 등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부대 정밀진단과 현장조사 결과 22사단 전 지역의 과학화경계시스템 보강이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8군단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23년 중반으로 조정하고, 23사단 해체에 따른 23경비여단 창설, 22사단으로 책임지역 전환과 연계하여 경계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보강하는 등 동해안 지역의 부대개편 계획도 일부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공군도 정원 범위 내에서 첨단전력 전력화와 연계하여 부대개편을 추진한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 전력의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해상초계기대대와 해상작전헬기대대 창설을 위해 부대개편을 진행하고, 항공사령부 창설을 위한 임무·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병대는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을 위해 항공단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군은 효율적인 방공작전 및 조기경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천궁포대, 탄도탄감시대대 등 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직/합동부대는 조직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민간인력 확대 방향으로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휘관계 및 편성조정, 지휘관 민간전환 및 책임운영기관 전환, 민간인력 확대 및 병 효율화 등을 통해 상비병력을 감축하여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국방시설본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에 대형사업/특수시설팀을 신설하고 국군 외상센터 개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 전환, 국군복지단 및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국방운영 분야 개혁은 작전 및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숙련간부 증원 및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를 정상 추진 중이며, 특히 '21년에는 간부(1,605명), 민간인력(6,357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기존 5개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20년에 7개소를 추가 구축하였으며, '21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19년(32,000원)→ '20년(42,000원, 33.3%↑)→'21년(47,000원, 12%↑) 인상 등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금년 12월 14일부로 90일 단축이 완료되며 여군 인력 비중의 지속 확대('19년 6.8%→'20년 7.5%), 장군정원 조정은 계획된 76개 직위 중 작년까지 46개 직위를 감축하였고, '21년에는 15개 직위를 감축할 예정이다.

 방위사업 분야는 방위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여 대상·수준·분야별 체계적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획득체계 전반으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획득체계의 전문역량을 강화했다. 방위사업 현안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무기체계 개발 간 위험요소가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도입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전력화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을 지속 높이고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R&D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방기술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를 개설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신기술 연구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 및 협약을 도입하여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였고,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방산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비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 이차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방산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고도화와, 기술획득 위주로 추진하던 기존의 ‘절충교역’을 방산수출·육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으로 탈바꿈하고, 국가 간 방산협력 확대와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과 같은 구매국을 고려한 수출 지원으로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국방개혁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추진점검회의를 지속 정례화하고 국방개혁 현장에서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해 개혁의 추진여건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