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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난민문제, 난민에 대한 한국의 인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3-31 오전 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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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여긴 지금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는 모든 도시를 폭격하고 있어요. 심지어 민간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요." "나는 그들(우크라이나인)이 우리(러시아군)를 환영해줄 거라고 들었지만 그들은 우리 장갑차 아래 쓰러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몸을 장갑차 바퀴 밑으로 던져 우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요." "그들은 우리를 파시스트라고 불러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위 글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한 러시아 병사가 숨지기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군 포로는 "이곳이 우크라이나인지 몰랐다. 군사훈련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속았다"고 말해 일부 러시아 군인은 전쟁 참여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러시아 군인들의 상당수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린 징집병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이 30일 기준 405만 9100여 명이 넘은 가운데, 유럽이 금세기 최대 난민 사태에 봉착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난민 1천200만 명이 발생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다행히 현재 유럽에서는 국가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돕겠다고 나섰다. 2015년 시리아 내전에 따른 중동 지역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궜을 때와는 대조적이다. 폴란드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15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지만 수용 한계를 넘는 236만2000여 명을 유입했다. 루마니아는 61만6500여 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인 임시보호 특별법을 통과시켜 36만8800여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무제한 받아 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인접 국가들에 27억5000만달러(약 3조38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난민 10만 명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가 난민을 받아들였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3800여명의 체류를 연장하는 특별체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난민 수용 결정은 하지 않았다. 세계 37개 나라가 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있지만 간단한 소지품만 챙긴채 기약없이 집을 떠난 난민들의 삶은 고단할 수 밖에 없고, 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각종 흉악범죄나 인신매매 범죄 위험도 커졌다. 대량 난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럽 내 반(反)난민 정서가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는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란 그리스어를 합친 용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와 인종차별이 대표적이다. 2018년 예멘을 탈출한 난민 540여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난민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멘 난민들은 2016년 7명을 시작으로 2017년에 42명,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제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했다. 예멘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70만명 이상이 찬성했고, 서울과 제주 도심에서는 난민법 개정과 무사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민 수용 시 발생할 치안문제와 문화마찰, 테러리스트의 입국 가능성, 난민에게 주어질 다양한 복지혜택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예멘 난민이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당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방송에 출연해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1994년부터 난민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한 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 최초로 에티오피아 국적의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2020년 12월 말까지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71,042명(탈북민 제외)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39,954명이다. 이 중 1,091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7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작년 8월에는 미군의 철수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자 그동안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코이카,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을 도운 현지 조력자와 그들의 가족 391명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8년간 난민을 수용했던 적이 있다. 베트남의 '보트 피플'이 그들이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자 남베트남 주류층 1천355명은 메콩강에서 무작정 우리 해군함정에 올라 한 달 후 우리 해군과 함께 부산항에 도착했다. 당시 반공이 국시였던 정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조국과 고향을 등진 이들을 위해 부산 서구 대신동 옛 부산여고 자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다. 그러다 1980년대 보트피플이 폭증하자 정부와 적십자사는 유엔의 지원 약속을 받고 해운대구 재송동 1008번지에 2천㎡ 규모의 난민보호소를 건립했다. 지금의 센텀시티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하면서 난민 처리 문제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으나 뉴질랜드 정부가 잔류난민의 이민을 수락하면서 1993년 1월 29일 부산 베트남 난민보호소 난민 환송식과 현판 하강식이 열렸다. 뉴질랜드로 떠나기 전 한 난민은 환송식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인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고 외쳤다.

 한반도에 총성이 멈춘지 70년, 그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만큼 이제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 이후 2020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여 명에 이르고, 국내 다문화가구도 17만여 가구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14만7천여 명이 넘는다. 여기에 3만 여명의 탈북민을 포함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다국적사회다.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때문이다. 더욱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작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대변하듯 일부 시민사회는 우리 정부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책임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또는 그 거주지)는 전 세계 750여 만 명이며, 세계 5위권이다. 코로나19로 서양에서 동양인들이 차별이나 혐오를 당한 일을 상기해보면 이제 한국도 난민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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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푸틴: "러시아는 하나다~!!"ㅎ (One-Russia) @ 시진핑: "중국은 하나다~!!"ㅎ (One-China) @ 개정은: "조선은 하나다~!!"ㅎ (One-Korea) P.S) 불온한 적화운동인...소위~ "One-Korea운동"은...종북왕초 DJ정권때~ 첨 나왓단다~!!ㅎ

    2022-03-31 오후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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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교육을 그렇게도 햇엇어도...아무 소용이 없는 애들이 지천인걸 뭐? 어쩌겟냐만...??ㅎ 참으로~ 희안하게~~ [불-순종의 간신-민족성]이란다~!! == [반역-위헌-615사변]때만 봐도 알지만~!!ㅎ

    2022-03-31 오후 1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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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지구 역사상...주적에게 수십억 $$$ 가져다 바치고~ 스스로 핵-노예가 되더니만~??ㅎ 공산당과 평화통일을 못해서 미치겟다는...또라이들이 어디에 잇던~???ㅎㅎㅎ

    2022-03-31 오후 1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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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그래도~ 러시안-군인애들중에는...양심이 살아잇는 애들이 잇더군요~!!ㅎ @ 게들은...아직도? 구-소련시절의 [해방군]의 논리를 세뇌/주입을 받구잇구만...!!ㅎ P.S) "푸틴의 푸들"은...?? 저런 학살극을 보면서도~ 푸틴을 찬양하더라~!!ㅎㅎ 결국~ 트빠들은...? == 푸틴의 개의 개들이제~???ㅎㅎㅎ(e.g. 망국기도, 박수무당 같은 애들말이다~!!ㅎ)

    2022-03-31 오후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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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25때엔...우크라이나의 학살극 보다 더햇단다~!!ㅎ 반공-진리교육이 폐지된지...어언22년째라~!!ㅎ 요즘 아그들이...공산당이~ 무슨? 지들 친구? 인줄로만 알지~???ㅎ 공산당과 평화통일이나 한데더라~!!ㅎㅎㅎㅎㅎ P.S) 리인영 동무가 펴낸 [통일교육-책자]들 봣네들~?? == "달라도 갠차나용~!??"ㅎㅎㅎ vs. 예수님은 영혼이 다르면~? 상종조차 말라고 하셧거든~?? 할렐루야~!!

    2022-03-31 오후 12:18:16
    찬성0반대0
1
    2022.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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