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硏, ‘일본 총선 이후 자민당과 내각 인사의 시사점’
지난 7월 10일 참의원 선거 후 기시다 총리가 기존의 예상보다 앞당겨 8월 10일 자민당 내각 인사를 단행한 것은, 총선 승리로 안정화된 자신의 당 내외 대중적 이미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더욱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 강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의도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태주 박사는 18일 연구원이 발행한 이슈브리프 379호 ‘일본 총선 이후 자민당과 내각 인사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내각 인사는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자민당 내 보수 파벌세력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시다의 장기집권을 위한 당과 내각의 일체화된 세력 재구성과 결속의 방향으로 단행됐다고 봤다.
김 박사는 자민당과 내각 인사는 기시다의 향후 정국운용 전략과 한일관계 등 정책적 변화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인사의 특징을 △안정과 균형을 통한 통합 △전략적인 인사 △소수파 등용 △한일관계 전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 정치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김 박사는 기시다의 이번 인사는 아베 전 총리와의 차별성보다는 안정과 균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 파벌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며, 최대 파벌세력인 아베파 중심의 당내 역학관계와 파벌 간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당의 결속력과 통합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봤다.
둘째는, 아베파 인사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주류와 비주류파벌들의 세력구도를 현상 유지해 안정과 균형에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당내 소수 세력들과 거대 파벌 인사들을 내각에 균형있게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소통과 연대를 도모했다고 분석했다.
아베의 친동생으로 방위력 증강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던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실권이 많지 않은 총리 보좌관으로 옮긴 것은 기시다 자신의 정책과 당내 리더십을 원활하게 안착시키고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적 정지작업이며, 소수파벌에 속하는 엔도 도시아키와 모리야마 히로시를 각각 총무회장과 선대위원장에 배치한 것은 소수 파벌들과의 연대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자민당 지도체제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았다.
셋째로, 기시다는 소수파벌과 신진 세력들을 입각시키고 당 4역에도 배치함으로서 당의 전체적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강조하고, 당과 내각에서 자신의 리더십 안정화에 주력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적, 정책적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민당 총재경선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고노 다로를 디지털상에 임명한 것은 강성 보수 아베파 구성원들에게 기시다의 반 아베 움직임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난 총재 경선에서 적극 지지했던 극우 다카이치 사나에를 경제안보담당상으로 중용해 아베파 내부에서 기시다의 반아베 움직임으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개각에서 각료 19명 중 9명이 새롭게 입각한 인물들인데, 무파벌의 하마다 야스카즈를 방위상에 임명한 것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증강 선거공약을 급하게 실현하겠다는 의중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 박사는 당분간 기시다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과 급격한 방위력 증강 등 강경 보수 아베의 보수적 정책들을 급격하게 표출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강경 보수세력들과의 협력적 소통 관계를 모색하고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여 한일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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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상층부-통일전선에 걸려들어~~!!ㅎ 반공-진리 갖다 버리고...민족/평화-통일을 짖으면서...이나라가 망조가 든거란다~!!ㅎ 그때부터~ 애들이...영혼이 맛이 간거거든...ㅎ
2022-08-21 오후 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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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오" 목회자란 사람이...바로~? 좌빨-DJ-찬양질에~ 성경 180으로 == 남여-평등으로 가르치고~!ㅎ 성도를 살해협박까지 하던~! 사람이엇단다~!!ㅎ @ 그리고...정말? 수준이하의 목회자들을 몇명 더 보앗단다~!!ㅎ 돈봉투 흔들어대기~! etc...ㅎ P.S) 또 다른, 남아프리카 출신의 논란의 "오씨"는~? 전임 목회자가...기겁을 햇다고 하던데~??ㅎ == "넌~? 정체가 대체 뭐냐~??"...이렇게~?ㅎ
2022-08-21 오후 3:14:0100 - G-Crusader(crusader)
@ 반역-615를 듣고도~??ㅎ 그날 DJ의 정체를 몰른다~???ㅎ...중1수준의 국가관의 기본이 안된 인간들...상종을 안~햇단다~!!ㅎ 놀라울 정도로~ 배운애들 조차도...수준-이하들...ㅎㅎ P.S) "김대중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만 가지고 구랭~??"ㅎㅎㅎ (==리정희 동무의 동급수준들~!!ㅎ == 615-용공-반역도들~!!ㅎ)
2022-08-21 오후 3:11:5100 - G-Crusader(crusader)
@ 진짜로~ 북한이...다 무너질수 잇던게...바로 90년대말이엇단다...!!ㅎ @ 그걸~ [반역-위헌-615]로 살려낸게...빨갱이 DJ란 거란다~!!ㅎ
2022-08-21 오후 3:10:5200 - G-Crusader(crusader)
@ 기도만 하면 다~됫으면~???ㅎ(유아적 신앙~!ㅎ) == 이미~? 북한은 50-70년대에...10번-이상~ 다! 무너졋어야죠~???ㅎ 당시엔...반공-진리로 모두~ 똘똘뭉쳐서...공산당 무너뜨려 달라고...합심-기도햇을텐데~???ㅎ 할렐루야~!!
2022-08-21 오후 3: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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