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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책[2017.12.20]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청으로 13일~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2시간 여)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요한 성과물로 꼽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이다.4대 원칙은 ‘..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2017.12.1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6일 오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그리고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
2018년도 국방예산 분석과 대책[2017.12.08]
국회는 6일 0시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예산을 포함한 428조8626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 43조1581억 원이다. 정부 재정지출 대비 10.1%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5%로 추정된다.지난 9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던 43조1177억 원보다 404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40조33..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에 따른 대책[2017.12.04]
북한은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금년 들어 17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2017.5.10) 이후 11번째 도발이다. 미사일은 고각(高角) 발사돼 53분간 비행하여 최고 고도 4475km로 950km을 날아 동해 일본EEZ 해상에 떨어졌다.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
중국의 사드관련 주권 침해를 차단해야[2017.11.30]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를 철수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역사 앞의 책임”이란 말을 꺼냈다. 12일 중국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반대를 말하면서 “장애물을 ..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도발 가능성[2017.11.26]
정부는 북한 도발 가능 유형을 국민에게 공지하고 국민 도움을 받도록 해야... 국민이 일치단결해 나설 경우 북한과 테러 세력들 도발 시도 못할 것평창 동계올림픽(2018.2.9∼25)과 패럴림픽(2018.3.9∼18)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해왔던 도발 행태를 보면 도발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 기간이 북한군 동계훈련 기간(12월~내년 4월)과..
한·미·일 海軍훈련 필요한 3대 이유[2017.11.25]
한국 해군은 지난 11∼14일 동해상에서 미국 항모강습단과 연합훈련을 했다. 미 해군 항모 3척, 이지스함 11척과 핵잠수함 3척 이상, 한국 해군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모두 7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항모호송작전, 항공작전, 항공사격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켰다.우리 해군이 항모 3척과 연합훈련을 한 것은 창군 이후 처..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2017.11.12]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는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개막을 알리는 당대..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은 안보 위해(危害)조치다[2017.11.06]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걱정스럽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THAAD)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분석 및 대책[2017.11.02]
송영무 국방장관과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요약하면「① 49차 SCM 및 42차 MCM 서울 개최 ②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노력 ③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이를 뒷받침할 연합방위태세 강화 ④ 한미..
美항모전단 참가 한미연합 해상훈련 결과 분석[2017.10.29]
한미 해군은 2017년 10월 16~20일 동·서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동원된 양국 함정은 40여 척에 이른다. 우리 해군은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수상함과 잠수함을 투입했다. 우리 측은 P-3 해상초계기와 링스(Lynx)·AW-159(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 UH-60 헬기를 비롯한 공군의 F-15K 전투기를 투입했다.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의 문제점[2017.10.27]
우리 안보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북한발 위기와 더불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안보 위기다.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와 미래사령부 창설이다. 박근혜 정부가 무기 연기(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조기 전환 추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7~28일 한미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 간 열리는 군사회의(MCM, SCM)에서 미래사령부 ..
한·미 대통령 판문점 동반 방문 추진해야[2017.10.2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7~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해 이튿날인 8일 오후에 중국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7일 청와대에서 공식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를 한 뒤 국빈만찬과 한·미정상간 우의와 친교를 다질 수 있는 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빌..
반미 시위 차단해야[2017.10.21]
국내 반미(反美) 단체가 미국해군 창설 242주년(10.13)을 기념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의 그랜드호텔에서 주한美해군사령부가 주최한 행사장에 난입하여 반미 시위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행사에는 마크 내퍼 주한 美대사대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美해군사령부 소속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서병수 부산시장, 정진..
전작권 전환 추진 목적을 알고 싶다[2017.10.18]
송영무 국방장관은 2017년 10월 12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북핵 폐기 촉구 촛불시위 추진해야[2017.10.13]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의 극복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북한 반응과 대책[2017.10.03]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미 양국 국방부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정례 ..
美 B-1B 전략폭격기가 무력시위를 해야 하는 이유[2017.09.30]
괌에서 출격한 미국 전략폭격기 B-1B 편대(2대)가 美전투기 호위 하에 지난 23일 심야에 동해상을 비행하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 해안으로부터 300여 km 떨어진 국제공역으로 비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국제공역(空域)에 있는 미군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했다.이런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은 미국이 북한..
북한 핵문제 쉽게 해결하는 방안[2017.09.26]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태평양에 수소폭탄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경우 군사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미국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23일 야간 무력시위를 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B-1B 편대(..
북한 화성-12형 발사 도발과 중국의 음모[2017.09.19]
북한이 지난 15일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서 북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미사일은 일본 상공(홋카이도)을 지나 3700km를 비행했다.북한은 16일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발사 영상과 김정은의 현장 지도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의 전력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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