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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北核을 즐기는 이유[2016.02.02]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북핵 사태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중국이 일관되게 그동안 추진한 국가전략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 핵문제는 ..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저지해야[2016.01.29]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대변인은 어제(1.28)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과 동북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그와 같은 도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北핵 한방에 해결하는 방안[2016.01.23]
북한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20여 년간 북한 핵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네 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도 이를 막지 못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998~2008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총 69억5950만 달러 상당..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2016.01.16]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 13일(수)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에서 대(對)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담화(20분)에 이어 경제, 역사교과서, 선거, 일본군 위안부 등 다방면에 걸친 질의와 답변으로 총 100여 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rdqu..
군(軍)이 北핵실험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2016.01.12]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을 기습으로 당했다. 사전에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 핵실험 직후 발생한 인공 지진파로 알았다. 정보기관의 실패와 무능이 지적됐다. 국회는 지난 7일 국방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정보 무능’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은밀한 준비..
중국의 北核정책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2016.01.10]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對北) 핵정책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잘못이다.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안한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환영한다[2016.01.08]
우리 군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오늘(1.8) 낮 12시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개했다. 이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8월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한 이후 136일 만이다.확성기는 출력을 높일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
北4차 핵실험 결과가 가져 올 위협과 대책[2016.01.07]
북한이 6일(수) 기습적으로 4차 지하 핵실험을 했다.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평양 시각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 의거한 이번 시험을..
北 김정은 2016년 신년사 분석[2016.01.04]
북한 김정은(1984년생)의 신년사는 예년보다 3시간 늦어진 12시30분(평양 시각 12시)에 발표됐다. 집권 2년차인 2013년부터 해마다 새해 첫날 육성(肉聲)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할아버지 김일성이 쓰던 것과 비슷한 뿔테 안경을 하고 신년사를 했다. 약 28분45초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김정은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은 15분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신년사에 대하여[2016.01.02]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시작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31일(목)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2015년 병신년(丙申年) 영상 신년사를 공개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신년사다. 박 대통령은 비교적 짧은 내용의 신년사에서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빈틈없는 안보..
미국 싱크탱크 CNAS가 분석한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하여[2015.12.30]
미국 워싱턴D.C. 소재 신미국안보센터(CNAS :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는 ‘오랜 분단의 해결 : 한반도 통일의 지정학적 함의’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여전히 안정의 균형추 역할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mi..
북한 핵무기 몇 발 갖고 있나[2015.12.28]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최근 “핵무기 1개 제조에 플루토늄 6kg 정도가 소요되지만,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경과를 고려할 때 적은 양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5일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40여kg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루토늄..
한·중 EEZ 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결과[2015.12.24]
한국과 중국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획정(劃定)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이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해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7년 만이다.이번 회담은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작년 7월엔 EEZ 협상을 올해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하여[2015.12.21]
미국 백악관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it is seri..
남북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 결과 개선방안[2015.12.15]
남북한은 2015년 12월 11~12일(1박2일)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가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황부기(56) 통일부차관, 북측 수석대표는 전종수(5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나왔다. 북측 수석대표는 통일부차관보다 직급이 3~4단계 낮은 급으로 알려졌다.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일정..
北청진조선소 침투용잠수함 대량 건조[2015.12.12]
북한이 올해 초부터 청진조선소에서 병력 침투용 잠수함을 생산하기 시작해 이미 7척을 건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9일(수)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2015년) 초부터 청진조선소에서 3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침투병력 수송용 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며 “당 창건 70돌이..
北김정은의 수소폭탄 언급에 대하여[2015.12.11]
북한 김정은이 수소폭탄(水素爆彈) 보유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사적지 시찰에서 “우리 수령님(김일성 주석)께서 이곳에서 울리신 역사의 총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수소폭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
중국관용 어선단속정 서해NLL 침범사건[2015.12.10]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중국 어선단속정이 8일 오후 백령도 동방 해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46분경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북한의 단속정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한 척이 NLL을 최대 1해리(1.8km)가량 침범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해 이 선박을 오후 3시8분경 NL..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2015.12.07]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계와 군수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제주기지전대를 2015년 12월 1일 창설했다. 제주기지전대는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로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이다. 제주해군기지는 2010년 공사가 시작되어 2016년 1월말 경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49만㎡ 규모로, 부산기지보다 크다. 약 20여척의 함정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제주해..
2016년도 국방예산에 대한 분석[2015.12.04]
2016년도 국방예산이 전년(2015년) 대비 3.6% 증가한 38조7,995억 원으로 2015년 12월 3일(목)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전체 국방비 가운데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는 70%로 적정 군수지원·교육훈련을 통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여건 개선 소요 등을 중점 반영하여 2015년(26조4,4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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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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