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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 보복 강화 및 대응 방안[2017.03.07]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 롯데 그룹에 대한 보복에 이어 중국 당국은 자국민 한국 관광 전면 통제에 나섰다. 중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교육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 공간에선 현대자동차를 부순 사진이 떠돈다. 또 베이징의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인 왕징(望京)에 자리한 한 중국 음식점은 ‘한..
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환영한다[2017.02.28]
국방부는 오늘(2.28)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용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 이사회가 성주CC 부지 교환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해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의 소유주인 롯데상사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
성우회 안보(安保) 성명(聲明)에 귀 기울여야[2017.02.27]
대한민국 성우회(星友會)는 2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국·내외 적으로 정국이 매우 불안정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어 안보 위기 상황에서 개최 되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국민의례, 대통령권한대행 축하메시지 낭독, 성우회 약사 보고, 회장 기념사 및「국..
北북극성 2형 탄도탄 발사와 킬-체인/KAMD[2017.02.14]
북한이 12일 아침 7시55분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대 고도 약 550여km, 비행거리 약 500여km로 분석됐다. 북한은 미사일 탑재·이동·발사 장면, 비행 궤적, 김정은 현지지도 장면과 함께 무한궤도(캐터필러)를 장착한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도 공개했다.북한은 신형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대하여[2017.02.11]
개성공단 폐쇄(2016.2.10) 1년에 즈음하여 대선 예비후보(주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개 및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이 ..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방한 결과 및 대책[2017.02.0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예비역 해병대장, 67세)은 2일~3일 한국을 방문하여 바쁜 일정(24시간 체류)을 마치고 다음 방문국인 일본으로 떠났다. 전용기(E-4B, 공중지휘통제기)를 타고 2일 낮 1230분경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첫날 평택 미군기지 공중 시찰(헬기), 한미연합군사령부 방문,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면담, ..
한-미 국가/군사 통수기구 간 전화통화의 의미[2017.02.03]
한국과 미국의 국가 및 군사 통수기구(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간 전화통화가 1월 30일~2월 1일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1월 20일)과 현 한미연합사 체제의 임무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평시·전시에 양국의 국가 및 군사 통수기구(NCMA)를 통해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수령하여 평시에는 &lsqu..
병역문제 대선 공약 차단해야[2017.01.21]
병(兵) 복무기간을 줄이겠다는 대선(大選)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층과 자녀를 둔 부모 표를 의식해서다. 국가 안보를 해칠 심각한 안보(安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병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여자 7년, 남..
한-중 사드 갈등 해결 방안[2017.01.09]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야당) 방중단(7명)이 4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 국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방중단 단장인 송영길 의원은 6일 베이징 특파원단과 만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의회가 승인하는데 대한..
정치권은 대선후보 안보관련 발언을 정리해야[2017.01.06]
최근 들어 대선후보들이 안보·국방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외교적 문제도 걱정된다. 각 정당은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은 ‘사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이미 ..
각국 지도자 신년사 분석 및 대책[2017.01.03]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어 신년사를 내지 않았다.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국민적인 단합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
중국 항공모함 위협에 대비해야[2016.12.27]
중국이 랴오닝(遼寧) 항모 전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항모 전단은 랴오닝 항공모함, 미사일구축함 3척, 미사일호위함 3척, 종합보급함 1척, 원자력추진 잠수함 2척 등 총 10척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전단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발해(渤海, 보하이)만에서 해상훈련을 시작하여 서해&ra..
이젠 촛불 집회 중단해야[2016.12.19]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지난 10월 29일 시작된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1차 촛불집회 2만 명을 시작으로, 6차 집회(전국 232만 명)까지 총 750만 명이 거리에 나왔다. 7차 집회(12.10)에 80만 명, 8차 집회(12.17)에 65만 명이 참가했다. 제8차 집회는 전국 80여 곳에서 있었다.매주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청와대-헌법 재판소 인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연합사 방문의 의미[2016.12.1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6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서울 용산구)를 방문하고 “한미동맹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 지난 60여 년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 도발을 억제해 왔다”면서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면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
군(軍) 내부망 해킹에 따른 대책[2016.12.15]
국방부가 6일 군 내부망(INTRANET) 침해 사고와 관련해 후속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신종 악성 코드가 군 인터넷 백신 서버를 통해 다량으로 유포된 정황이 식별됐으며, 내부망(인트라넷)과 연결된 PC도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군 기밀자료가 유출됐다. 국방부는 어떤 기밀자료가 유출됐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관은 &ldquo..
북한 화전양면전술에 철저히 대비해야[2016.12.14]
북한이 화전양면전술(和戰兩面戰術)로 도발 협박과 한미동맹 교란을 시도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북한 김정은(32)이 최근 한 달간 아홉 차례나 군(軍) 관련 행보에 나서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
2017년도 국방예산 분석 및 대책[2016.12.13]
국방부는 2017년도 국방예산이 정부안과 같은 액수인 40조3347억 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조1377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9.8%이다.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조1970억 원으로 국방비의 30.2%이다.국방 예산의..
북한군 동계훈련 시작과 도발 가능성[2016.12.02]
북한군이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올해 동계훈련을 실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1월 30일 “북한군의 지상, 해상, 공중 전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5차 핵실험(2016.9.9) 이후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우리 군의 계획이 속속 공..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명을 환영하며[2016.11.2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체결됐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오전 국방부(서울)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한일 양국은 앞으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
전작권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2016.11.19]
우리 국방부는 14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 협의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적정시기에 안정적으로 전환해 한국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오는 2023년경 한국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데 일각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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