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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의 김정은 현상수배 전단 살포에 대하여[2016.08.10]
탈북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10만 장을 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5천만 달러에 현상 수배한다는 내용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이 담겼다. 김정은 위원장의 컬러 사진과 수배 죄명·혈통에 대한 설명 등도 실렸다.한창권 탈북자단체총연합회장은 “6..
중국의 거대한 음모를 직시하고 대비해야[2016.08.04]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이 동조하고 있다. 사드는 중국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로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백두산 북방에 배치된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500km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km로 중국 탄도..
사드, 그린파인, 패트리어트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2016.07.27]
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레이더 전자파 위험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이스라엘제)와 패트리어트 레이더(미국제), 미군의 사드 레이더(미국제)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전자파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2호 &ls..
조·중(朝·中) 우호조약의 특징과 대책[2016.07.21]
지난 11일은 ‘조(北)·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노동당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
사드 배치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2016.07.15]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이 발표된 이후 국내의 반대가 심상치 않다. 정치권이 양분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예상 대권주자들 중에도 반대자가 있다.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지역은 연일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새누리당(여당) 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재점검해야[2016.07.13]
최근 들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대응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KAMD란KAMD는 북한 단거리미사일 스커드급(사거리 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을 ..
북한 인권범죄자 처벌해야[2016.07.10]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시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 포함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미..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환영한다[2016.07.09]
한·미 양국은 8일 오전 11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월 7일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이고, 스캐퍼로티 전(前)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4년 6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
대북확성기 추가 설치계획을 환영하며[2016.07.07]
우리 군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최전방지역에 대북(對北)확성기 방송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정식 확성기는 11개소에 설치돼 있고 이동식은 5~6대를 운용 중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6일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확성기 방송시설을 연말까지 현재보다 2배 가까..
6·25전쟁과 전시작전통제권[2016.06.29]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왔다.문 전 대표는 이날 ‘6·25 66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생각한다’는 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우며 전쟁 영..
北 “중장거리 탄도로켓 화성-10호 시험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2016.06.27]
북한은 22일 원산지역에서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오전 5시 58분쯤 발사한 미사일은 150여km를 비행한 후 공중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오전 8시 5분쯤 쏜 미사일은 400여km를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고 말했다.북한이 중거리 무수단(BM-25) 탄도미사일을..
중국어선 NLL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남북공동어로수역’ 제안에 대하여[2016.06.19]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4일 보도 자료에서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도 우리 어민은 두 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제안..
박근혜 대통령, 한미연합사령관 접견에 대하여[2016.06.17]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미국 육군대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순진 합참의장(육군대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테런스 오샤너시 미7공군사령관(미국 공군중장),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미국 육군중장) 등이 배석했다.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4월 30일 한미연..
북한 핵문제 데드-라인 설정해야[2016.06.09]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3~5일 개최된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회의 기간 중에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한·일 국방장관 회담, 한·중 군사회담 등을 가졌다.한 장관은 35개국 국방장관과 국제기구 관계자등 1000여명이 모인 본회에서 12분간 연설..
연평도 어민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사건에 대하여[2016.06.08]
우리어민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15톤, 22톤)을 나포하여 해경에 인계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새벽 연평도 어민이 연평도 북방 NLL 부근에 있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3분쯤 연평어선 19척이 조업 차 연평도를 출항했다.어민들은 연평도 북단 NLL에서 ..
北 리수용 중국방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대책[2016.06.04]
리수용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리수용은 지난 31일 4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전격 방중했다.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북측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리수용은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하고 쑹타오(宋濤) 중국..
북한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평가와 대책[2016.05.25]
북한이 20, 21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일 국방부 입장 자료와 23일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알아보자.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 기간(2016.5.6~9)에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과 관련, 우리 정부에 ‘지체 없는 화답&r..
중국어선 한강 하구 진입을 저지해야[2016.05.17]
중국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군과 해경에 따르면, 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작년부터 NLL을 타고 강화도 근처 교동도의 서쪽과 북쪽 구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작년에는 간헐적으로 수척이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선 통상 10여척으로 늘었다&rd..
국내 조선업 위기를 군함 건조로 극복해야[2016.05.13]
조선업 위기가 심각한 국면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경제 침체로 선박 수주 물량이 부족하다. 대량 해고 사태, 관련 산업 붕괴 등 사회 전반으로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조선업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피해가 수반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은 12일 ‘군함 미리 만들어 조선업 돕는다?’란 기사를 통..
북한 노동당 제7차 당 대회 분석과 대책[2016.05.10]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6일부터 9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3467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북한 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성립 이래 지금까지 6차례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으며 마지막 6차 대회는 1980년에 개최돼 이번이 36년 만이다.이번 당 대회 의제는 ▲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 당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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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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