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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이 살길이다
[2017.09.1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북한 6차핵실험 수소탄 시험 성공 주장과 대책
[2017.09.05]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일 12시 29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습적으로 6차 지하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
北 IRBM(화성-12형) 북태평양 발사 도발과 대책
[2017.09.03]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오전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우리 합참은 “북한이 오전 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천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
북한군 서해5도 점령 가상훈련 분석
[2017.08.28]
북한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대상물 타격경기’ 훈련장을 찾아 훈련을 지도했다.김정은은 이날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 수 없는 우리 혁명무..
북핵 레드라인 설정 잘했다
[2017.08.22]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북핵에 대한 ‘레드라인’(Red Line, 금지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대화와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 IC..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한반도 군사행동 결정권) 논쟁에 대하여
[2017.08.18]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북한의 괌 포위사격 준비와 한미방위조약 이행 방안
[2017.08.14]
북한이 공언한 괌 포위사격 시기(이달 중순 이후)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8월 15일까지 괌에 들어갈 것’이란 내용을 읽었다. 그(김정은)가 괌에서 무슨 일을 할지 두고 보자. 괌에서 뭔가를 저..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비해야
[2017.08.10]
북한이 소형 핵무기 완성과 ICBM(화성-14형) 발사에 성공(2회) 하자 이제 미국과의 전면전 위협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서해5도 및 서울 불바다’로 협박했다.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자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7월 28일 작성한 기밀 보고서에서 &l..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과 과제
[2017.08.0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해야
[2017.08.06]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야 현재 구축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북한은 스커드, 노동, 무수단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핵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 다만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함에 따라 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그런데 북..
국방정책 바로 잡아야
[2017.08.02]
북한이 지난 7월 28일(금) 야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사거리 1만km)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우리 군은 대응 무력시위를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사거리 300km)을 다음날 아침에 발사했다. 초라하기 짝이 없다.그런데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7월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
제64주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이 주는 의미와 과제
[2017.07.31]
6·25전쟁을 중단한 정전협정(1953.7.27) 64주년과 유엔군 참전을 기리는 정부 기념식이 27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됐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6·25 참전의 날’로 지정한 것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이날을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함께 지..
정부의 국방부 국정과제의 문제점
[2017.07.22]
문재인 정부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인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가 선정되었다.5번째 국정목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전략 1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
북핵의 종착역과 해결방안
[2017.07.15]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주장(2017.7.4.), 유엔안보리 대북규탄 성명 채택 불발(7.6), 독일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7.7~8) 및 양자(다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맨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북한이 핵무장하는 이유는 미국을 위협하여 ‘미-북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통일’에 있으며, 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미-일-인도 해군 연합 해상훈련의 의미
[2017.07.12]
미국과 일본, 인도 해군이 참가하는 3개국 연합 해상훈련이 인도양 벵골만 해역에서 10일 시작됐다. ‘말라바르(Marabar) 2017’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 3척 등 함정 15척, 잠수함 2척,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전력이 참가해 오는 17일까지 계속된다.이번 연례 훈련에는 특히 미국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10만톤), 인도에서 러..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과 대책
[2017.07.05]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93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2017.5.10)한 후 이번까지 북한은 미사일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2017.07.03]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3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문안 조정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6개 분야로 다음과 같다.1. 한미동맹 강..
한미 정상회담에서 北핵 데드라인 설정해야
[2017.06.27]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북한 핵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CIA)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며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6월 24일(현지 시각) 미국의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
[2017.06.24]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erational Control) 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발행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데려오려면...
[2017.06.21]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사망하면서 북(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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