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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안보 과제[2016.11.12]
도널드 트럼프 후보(공화당)가 9일(한국시간) 오후 제45대 미국 대통령(2017.1~2021.1)에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를 다시 강조했다. 고립주의(isolationism)란 자국의 국가이익이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다. 트럼프의 ..
주한미군의 비전투원 후송훈련에 대하여[2016.11.11]
주한미군이 한국 내 미국인을 주일 미군기지로 이송하는 훈련을 지난 달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7일 주한 美8군사령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고 공개했다.‘커레이저스 채널’은 ‘비전투원..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사드배치 반대 의견에 대하여[2016.11.04]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언론은 전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 후보자는 정치 사안에서 야당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평소 반대 입장에 변동이 있는지 묻자 “제 소..
이순진 합참의장이 美 핵우산 전력을 확인한 이유[2016.11.03]
이순진 합참의장이 1일 태평양 괌(Guam)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핵우산 전력)을 둘러봤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순진 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1일 괌에서 美 국방부, 전략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대표들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핵우산 전력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보 위기[2016.10.29]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사건’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국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이 대남 비난공세와 남남갈등 조장을 시작했다. 결코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 하루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국내 상황정치권은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총..
다국가(多國家) 연합 기뢰전 훈련 실시의 의미[2016.10.27]
해군은 美해군과 함께 기뢰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다국 간 연합 기뢰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11일부터 22일까지 기뢰전 심포지엄과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심포지엄과 훈련은 지난해 한미 해군의 협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특히 다국 간 기뢰전 훈련은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려 의미가 더 깊다.기뢰전기뢰(m..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분석[2016.10.23]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공동 개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18개항)을 채택했다. 양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
중국어선의 해경단정 공격 격침사건과 대책[2016.10.15]
불법조업 중국어선(100t 급) 2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4.5t)을 충돌 공격으로 격침한 사건이 서해 소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7일 발생했다. 중국어선은 중국 쪽 해역으로 도주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우리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
한미연합 대규모 해상훈련의 의미와 과제[2016.10.13]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10일부터 15일까지 동·서·남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군은 10일 니미츠급 원자력추진 항공모함(CVN-76)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CG) 등 美해군 함정 7척과 함께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불굴의 의지&rs..
대북(對北) 쌀 지원 제안에 대하여[2016.10.08]
문재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일 전북 김제 공덕농협미곡처리장에서 “과잉 생산된 쌀 재고량이 엄청나 보존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고 수매하려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며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하면서도 대북 ..
김천 시민에게 드리는 글[2016.10.06]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 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에 설명했다”며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이 가용성 평가 기준을 가장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북서쪽으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등과 1.5~5km 정도 떨어져 있고, 김천시 율곡..
北핵·미사일에 대한 예방 타격 추진해야[2016.09.30]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노선”이라며 “우리와 적대 관계인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안전은 믿음직한 핵 억제력으로서만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
핵무장이 어렵다면[2016.09.25]
북한 5차 핵실험(2016.9.9) 이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다수가 핵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9월 18일~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핵무장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4%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1.0%였으며 11.6%는 “잘 모른다&rdquo..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해야[2016.09.21]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18일 한·미·일 3자 회담 후 별도로 만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간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방비 증액 요구해야[2016.09.14]
정부(국방부)가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38조7995억 원) 대비 4% 증액된 40조3347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 정부안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 원, 병력과 현존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1757억 원이다.황인무 국방부차관은 9월 6일 &..
모병제 주장에 대하여[2016.09.08]
정치권에서 ‘모병제’(募兵制) 주장이 또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인구절벽으로 지금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 과학적인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면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서둘러야[2016.09.04]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핵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달(2016. 8.29)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SLBM을 1∼3년 안에 전력화할 수 있고,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금년 내 SLBM 1기를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SSB,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실..
<칼럼>북한 SLBM 발사 성공의 의미와 그 대책[2016.08.25]
북한이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5시3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SLBM은 500km를 비행해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진전..
중국어선 NLL 조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2016.08.20]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당국은 11일 연간 7500만 달러(820억여 원)에 달하는 동·서해 조업권 판매대금이 모두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및 정보당국의 소식통은 11일 “북한이 ..
야권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이유[2016.08.12]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 사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당 강경파 의원들을 비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매일같이 거친 항의와 비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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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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