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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는 친구 배웅하려다’…20대 5명 목숨 잃어
[2014.10.28]
군입대하는 친구를 배웅하려고 렌터카를 타고 가던 20대 5명이 고속도로 추돌사고로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28일 전북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김제시 호남고속도로 금산사 IC 인근에서 김모(20)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가드레일 공사를 위해 갓길에 세워 둔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승용차에 타고 있던 5..
쿠바, 55년만에 성당 건립 허용
[2014.10.28]
쿠바의 공산당 정부가 55년 만에 처음으로 성당 건립을 허용했다.새 성당은 서부 피나르 델 리오 지방의 마을 산디노에 세워질 예정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의 가톨릭 신자 헌금으로 자금을 충당했다고 성당 측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가톨릭 소식지인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 성당이 200석 규모라고 전했다.새 성당 건립은 바티칸과 쿠바..
미국 94세 노인, 50년전 아동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
[2014.10.28]
미국의 90대 노인이 50여년 전 저지른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85년까지 시카고 인근에서 초등학교 체육교사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 등으로 일한 윌리엄 브리커(94)가 1962년과 1985년 2차례에 걸쳐 와이오밍주 여름캠프장에서 두 소년에게 성추행을 자행한 혐의로 미시간주 트래버..
아프간 탈레반, 법원서 자살폭탄 공격…11명 사망
[2014.10.28]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의 법원에서 탈레반 조직원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검사 6명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했다.현지 경찰은 폭탄을 실은 차가 쿤두즈 법원 내 검찰 사무실 쪽 출입구를 들이받으며 폭발하고 나서 폭탄 조끼를 입은 테러리스트 3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경비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고 신화 통신 등에 설명했다.경찰..
“학폭 피해자 자살…가해학생·부모 1억2천만원 배상”
[2014.10.28]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그 부모들,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
메피라핌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
[2014.10.28]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과 비슷하게 불법 사용되는 메피라핌 등 10종의 신종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메피라핌을 비롯해 AB-CHMINACA, 5-fluoro-AMB, 2C-N,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아세틸펜타닐, LY2183240 이다.이 가운데 AB-CHMINACA과 5-fluoro-A..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2014.10.28]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한국 남녀평등수준 세계 142개국 중 117위”
[2014.10.28]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WEF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에서 조사대상 142개국 중 한국은 117위, 일본은 104위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은 작년 111위에서 6계단 더 내려갔다.WEF는 고용, 취학 기회, ..
세월호 실종자가족 “인양 부결…수중수색 지속”
[2014.10.28]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이 아닌 '수색 지속'을 선택했다.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
“국민 4명중 1명, 10억원 주면 위법행위 할 수도”
[2014.10.27]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누군가 현금 10억원을 주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7일 낸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보고서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연구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
중국, 무기 밀수 등 사형선고 죄목 9개 축소
[2014.10.27]
중국이 무기 밀수를 비롯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죄목 9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축소 대상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가짜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
[2014.10.27]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작년 9천316건 표절 의혹”
[2014.10.27]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천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연세·고려대에서도 500건이 넘는 표절 의심 서류가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14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 결과'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
[2014.10.27]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위 논란
[2014.10.24]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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