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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정보공개소송 155건 악성 민원인…“권리 남용”[2014.11.05]
전국 지방검찰청 등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적으로 낸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7년간 정보공개 소송만 155건 제기한 민원인에게 법원은 공공기관을 괴롭히기 위한 권리 남용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필로폰을 불법 수입한 혐의로 2011년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확정 판결받고 복역 중인 A씨는 법원의 선..
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받는다[2014.11.05]
대부업자가 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5일 금융권과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등급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자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
브라질 남부도시 나이트클럽서 총격전…16명 사상[2014.11.04]
브라질 남부 도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3일(현지시간) 총격전이 벌어져 16명의 사상자를 냈다.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남부 포르투알레그리 시 프린세자 이자벨 거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총격전으로 10대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목격자들은 최소한 3명의 무장괴한이 나이트클럽에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
중국서 신종 AI 다시 ‘고개’[2014.11.04]
중국에서 신종 H7N9형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 환자가 다시 발생해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4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는 전날 난징(南京)시 주민 톈(田) 모(58·여) 씨가 신종 AI 감염자로 확인돼 장쑤 지역에서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AI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톈 씨는 2주일 전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사..
생활고 비관 자살한 일가족 주택 15채 보유[2014.11.04]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의 한 일가족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인천 남구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1)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서울과 인천에 15채 보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A씨의 부채 규모와 부동산 거래 정황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A..
유병언 부인·장남, 상속 포기 신청[2014.11.04]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유 前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신청을 했다.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前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한국 아동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2014.11.04]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고, 결핍지수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위험군에 있는 아동도 늘어났다.◇ 삶의 만족도 꼴찌…여가활동 결핍도 높아4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
‘돌로 발등 찍어’…60억원대 보험사기단 덜미[2014.11.04]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해 60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지인들에게 10여 개의 보험을 들게 한 뒤 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허위로 입원시켜 보험금 66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송모(37)씨와 전직 보험설계사 하모(47·여)씨 등 3명을 구속..
살기 좋은 나라 한국 25위…노르웨이 6년 연속 1위[2014.11.04]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드러지리포트에 따르면, 레가툼 연구소는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4 세계 번영 지수'를 발표했다.영국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인 이 연구소는 2008년부터 경제, 기업가 정신, 국가 경영·통치 능력, 교육, 개인 자유, 보건, 안전&..
국회, 겸직불가·사직권고 43명 의원명단 공개[2014.11.03]
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일부 의원들은 그러나 법개정 이전 취임한 경우 현 임기까지는 마치겠다는 입장을 시사, 논란이 예상된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생후 15개월이면 눈치 생긴다"[2014.11.03]
생후 15개월이면 눈치가 생기면서 행동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워싱턴대학 학습·뇌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arning & Brain Sciences)의 앤드루 멜조프 박사는 아기는 생후 15개월이면 감정의 '레이더'가 구축되면서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연구결과를 ..
홈플러스 해마다 경품사기…승용차·골드바 빼돌려[2014.11.03]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경품 이벤트를 조작해 외제 승용차와 순금 골드바 등을 지속적으로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8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서머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22명 사망’ 참사 요양병원 방화노인 무기징역 구형[2014.11.03]
지난 5월 발생해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검찰이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게는 무기징역을, 병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김씨는 "수사 결과나 간호사 등 증언으로 미뤄 (김씨가)..
“청소년 3명 중 1명 사이버 괴롭힘 경험”[2014.11.03]
청소년 3명 중 1명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방식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학교 인터넷 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조사 결과 전체 학..
법원 "무늬만 교회는 상업지역에 봉안당 설치 못해"[2014.10.31]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는 상업지역에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는 종교단체가 아니면 사설봉안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전북 익산의 A교회는 2013년 5월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6층짜리 장례식장 건물의 5층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며 익산시에 '종교단체 봉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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