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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탈레반, 법원서 자살폭탄 공격…11명 사망[2014.10.28]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의 법원에서 탈레반 조직원이 27일 오후(현지시간)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해 검사 6명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했다.현지 경찰은 폭탄을 실은 차가 쿤두즈 법원 내 검찰 사무실 쪽 출입구를 들이받으며 폭발하고 나서 폭탄 조끼를 입은 테러리스트 3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경비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고 신화 통신 등에 설명했다.경찰..
“학폭 피해자 자살…가해학생·부모 1억2천만원 배상”[2014.10.28]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최모(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그 부모들, 경북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
메피라핌 등 10종 임시마약류 지정…소지·매매 금지[2014.10.28]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과 비슷하게 불법 사용되는 메피라핌 등 10종의 신종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메피라핌을 비롯해 AB-CHMINACA, 5-fluoro-AMB, 2C-N,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아세틸펜타닐, LY2183240 이다.이 가운데 AB-CHMINACA과 5-fluoro-A..
‘대리기사 폭행’ 유가족·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2014.10.28]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한국 남녀평등수준 세계 142개국 중 117위”[2014.10.28]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WEF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판 '남녀격차 보고'에서 조사대상 142개국 중 한국은 117위, 일본은 104위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은 작년 111위에서 6계단 더 내려갔다.WEF는 고용, 취학 기회, ..
세월호 실종자가족 “인양 부결…수중수색 지속”[2014.10.28]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이 아닌 '수색 지속'을 선택했다.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 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
“국민 4명중 1명, 10억원 주면 위법행위 할 수도”[2014.10.27]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누군가 현금 10억원을 주면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27일 낸 '국민의 안일한 인식이 부정부패를 키운다' 보고서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연구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8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
중국, 무기 밀수 등 사형선고 죄목 9개 축소[2014.10.27]
중국이 무기 밀수를 비롯해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죄목 9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축소 대상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가짜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
“악성 댓글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명예훼손 아니다”[2014.10.27]
아이디(ID)로 게시한 인터넷 카페 글에 허위의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조인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5·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
“대입 자소서·추천서 베끼기…작년 9천316건 표절 의혹”[2014.10.27]
201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중 9천여건이 표절이거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연세·고려대에서도 500건이 넘는 표절 의심 서류가 제출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14학년도 입학생 대상 대학별 유사도 검색 결과'를..
포괄적 재난보험 내년 도입…병원·소공연장·학원도 의무가입[2014.10.27]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계기로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된다.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천㎡ 이상의 판매시설· 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각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시킨 20대…과잉방위 논란[2014.10.24]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20대 남성이 둔기 등으로 때려 50대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을 둘러싸고 '과잉방위'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은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 20대 남성을 기소했고, 1심 법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
미국 뉴욕서 첫 에볼라 환자 확인[2014.10.24]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감염 환자가 확인됐다.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을 보인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33)가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스펜서는 이날 39.4도의 고열과 소화장애 증상을 보여 맨해튼 동북부..
38년전 생산 ‘애플 1’, 9억5천만원에 낙찰[2014.10.23]
38년 전 애플사가 첫 생산한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이 22일(현지시간) 경매에서 90만5천 달러(약 9억5천만원)에 낙찰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이날 뉴욕 본햄스경매에서 팔린 애플 1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지난 1976년 여름 집 차고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50대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개인용 ..
건보공단, 보험료 안낸 고소득자 증권계좌 5천개 압류[2014.10.2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의 증권계좌 약 5천개를 압류해 체납된 3천590건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12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체납자의 4천877개 계좌를 압류한 뒤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징수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3천228건(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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