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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 빼돌린 유통업자 징역형
[2014.10.20]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국내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모 담배 유통업체 지소장 A(67)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억5천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자체에 담배도매업자로 등록..
중장년 10명중 7명 "퇴직후 쓸돈 부족…67세까지 일해야"
[2014.10.20]
중장년 구직자 10명중 7명은 은퇴후 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에 참가한 40세 이상의 중장년 구직자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69.1%가 퇴직 이후 쓸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은..
"올해 여름 풍수해로 2명 사망, 1천471억원 손실"
[2014.10.20]
소방방재청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 인명피해 2명, 재산피해 1천471억원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작년 집계보다 인명피해는 50%, 재산피해는 7.9% 줄어든 것이다.올해 여름 풍수해 피해 대부분은 지난 8월 25일 남부지방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당시 부산과 경남 일대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1천342억원에 해당..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5천→8천여자로 확대
[2014.10.20]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
"서울메트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천만원 횡령"
[2014.10.20]
서울메트로 역무원들이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하게 환급받아 총 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112명이 54개 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3천17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
85살 할아버지 소매치기범 검거..전과만 15범
[2014.10.20]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0일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8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송 씨는 일요일인 지난 19일 오전 8시 3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번개시장에서 양모(67·여)씨가 장을 보는 사이 현금 7만원이 든 지갑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송 씨는 지난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금 6만원이 ..
5만원 지폐 회수안되고 고액 상품권 급증..지하경제에 악용되나
[2014.10.20]
지하경제 논란에 빠져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발행 첫해를 빼고는 처음으로 지난 3분기에 10%대로 떨어졌다.3분기 환수율은 19.9%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천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199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또 대형마트·백화점이 발행한 액면가 30만원 이상의 고액 상품권이 1년새 2..
절도 용의자, 경찰추적 피해 옥상 건너뛰다 추락사
[2014.10.20]
절도 용의자가 경찰 추적을 피해 범행 현장 주변의 건물 옥상을 건너뛰다가 추락해 숨졌다.대구 남부경찰서는 20일 오전 4시 27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빌라 3층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창 밖 난간에 누군가 매달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이 출동했을 때 서씨는 빌라 난간이 아닌 옆 건물 2층 옥상으로 이동한 상태여서 경찰이 ..
교육부,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2014.10.20]
교육부는 21∼23일 일선 학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단체 등 2만개 기관의 1천만여명이 참여하는 '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 발생 시 학교현장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불시 상황보고 체계 및 기능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책..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구의원 출석정지 25일
[2014.10.18]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자신보다 15살 많은 간부 공무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허시영(41·운영위원장)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허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사안의 비중이 크지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도 참작했다"며 "솜..
집 보러간 척하다 강도 돌변 20대 부부 구속
[2014.10.17]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매매 광고를 낸 집을 찾아가 여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박모(28)씨와 아내 이모(27)씨를 구속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9월 29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 김모(26·여)씨의 집에서 김씨를 위협,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뒤 귀금속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하는 ..
‘유제품 효능 과장 홍보’ 전·현직 교장 18명 적발
[2014.10.17]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분말 형태의 유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A(59)씨 등 부천 지역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 교장의 도움을 받아 과장 광고로 수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B(55)씨 등 유산균 유통업체 대표 2명을..
임시회 끝나자…경기도의원 110명 무더기 해외연수
[2014.10.17]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의 85.9%인 110명이 한꺼번에 해외연수(공무 국외여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임시회가 끝난 다음 날인 18일 농정해양위원회 의원 10명이 중국 산둥성으로 4박 5일 간 국외연수를 간다.19일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13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를 찾는다.또 20일에는 ..
유병언 부인 ‘보석 신청’ 기각…법원 “도주우려”
[2014.10.17]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권씨의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
“단속 안하면 내가 직접”…차 11대 펑크낸 60대 입건
[2014.10.17]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전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전씨는 16일 오전 6시30분께 금정구 구서동의 한 마트 앞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앞타이어를 날카로운 공구로 훼손해 바람을 빼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장소에 1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씨는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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