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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건강보험 적용 안돼”
[2014.09.18]
A씨는 지난 1월 술집 앞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경찰에 입건돼 상대방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몸싸움 과정에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그러나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131만8천원이 A씨의 부당이득..
실업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2014.09.18]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FBI ‘안면인식시스템’ 본격 가동…인권침해 논란
[2014.09.18]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자나 특정인에 대한 초고속 신원조회를 가능하게 해 주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안면인식시스템은 FBI가 2009년 10억달러(약 1조350억원)를 들여 시작한 차세대신원확인(NGI) 파일럿 프로젝트로, 홍채·목소리·장문(掌紋&..
10월부터 동네의원서 토요일 오전 진료시 비용 더내야
[2014.09.18]
다음 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전세계 1조원 이상 거부 2천325명"
[2014.09.18]
재산 규모가 10억달러(1조350억원)가 넘는 '억만장자'는 전 세계적으로 2천3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현지시간) 스위스의 자산정보업체인 웰스엑스와 UBS은행이 내놓은 '2014년 억만장자 현황'을 보면 전 세계 억만장자는 2013년 2천170명에서 2014년 2천325명으로 7.1% 증가했다.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2013년 6조5천160억달러..
나체 남녀 추격전 알고보니…‘사랑싸움’ 촌극
[2014.09.17]
용인의 한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있었던 의문의 나체 추격전은 연인관계의 20대 남녀가 말다툼 끝에 벌인 촌극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17일 "전날(16일) 오후 11시께 언론보도를 접한 해당 여성으로부터 '(납치 등) 사건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다퉈서 홧김에 뛰어나간 것'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이 ..
성인남성 42% 흡연-높은 음주율...건강관리 ‘빨간 불’
[2014.09.17]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30~40대 남성의 경우 절반 가량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걷기를 포함,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늘지 않고 나트륨 섭취량도 권장량의 두 배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젊은 시절 이 처럼 나쁜 생..
‘세계 웰빙지수’ 한국 75위…86% "고전중ㆍ고통받는중"
[2014.09.17]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같은 아시아 국가 국민의 체감지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보건컨설팅업체 헬스웨이스와 공동으로 지난해 135개국에서 15세 이상 남녀 13만3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집계한 2013 세계 웰빙(삶의 질) 지수 순위를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인생 목표, 사회관..
5년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2천억원 넘어
[2014.09.17]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천78억554만원에 달했다.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연도별..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
[2014.09.16]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 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
전자발찌 부착명령 상습 위반 40대에 또 실형
[2014.09.16]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40대에게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
제천에도 착시 일으키는 ‘도깨비 도로’ 존재
[2014.09.16]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처럼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로 보이는 신비한 도로가 충북 제천에서도 발견됐다.16일 제천시에 따르면 청풍면 학현리의 경찰청 참수리캠프장 앞 왕복 2차로 도로는 차량의 기어를 풀어놓으면 스스로 오르막길을 거슬러 오르는 듯 착각하게 한다.착시를 일으키는 구간은 120m가량이다.이 도로의 착시 현상은 제청시청 공무..
美, 60년 전 도난 된 우표 2장에 현상금 1억원
[2014.09.16]
"60년 전 도난당한 우표 2장을 찾아주면 1억원을 드립니다."미국의 한 우표 판매회사가 지난 1955년 전시회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우표 2장에 장당 5만 달러(약 5천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표 판매회사 미스틱 스탬프의 현상금이 걸린 우표는 '뒤집힌 제니'(Inverted Jenny)라..
하루 한갑 흡연 세금 年 121만원…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2014.09.16]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천70원에 달했다.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
한국 자살·위암·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수준’
[2014.09.16]
우리나라의 자살·위암·교통사고(운수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2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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