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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2014.09.15]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
전과 35범에 공무원까지…‘동네 주폭’ 잇달아 검거[2014.09.15]
술에 취해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상습적으로 영세 상인을 괴롭힌 '주폭' 혐의자가 잇달아 검거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부산 모 구청 9급 공무원 이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추석 전날인 이달 7일 오전 11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중부경찰서 민원실을 찾..
일본 100세 이상 고령자 5만8천820명…작년보다 4천423명↑[2014.09.12]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가 작년보다 4천423명이 늘어난 5만 8천820명으로 집계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일본 후생노동성이 경로의 날(15일)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월1일 현재 100세 이상 고령자는 여성이 5만 1천234명, 남성이 7천586명으로 여성이 87%를 차지했다.인구 10만 명 당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46.21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1..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2014.09.12]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사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장씨의 의뢰를 받고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
쌍꺼풀수술을 어깨염좌로 진료 조작... ‘요양급여·보험금’ 타내[2014.09.12]
성형수술을 한 환자에게 정형외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이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약을 짓도록 한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이사장 서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같은 병원 의사 하모(62)씨와 간호사 김모(45)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불..
담배 제조·판매업자 사재기에 최고 5천만원 벌금[2014.09.12]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2014.09.12]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또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12일 발표했다.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
‘명절 증후군’ 극복엔 현금 선물이 최고[2014.09.12]
'명절 증후군'을 극복하는데 현금이 가장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선물로 꼽혔다.오픈마켓 옥션은 추석 연휴를 맞아 기혼 회원 788명(남 480·여 30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들은 남편에게 받고 싶은 선물 1위(51.6%)로 현금을 꼽았다고 11일 밝혔다.조사대상 남성들이 아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1위(30.4%)도 현금으로 나..
“한국어·중국어 등이 영어보다 수학에 유리”[2014.09.12]
한국어가 수학을 배우기에는 영어보다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대 카렌 푸슨 교수와 텍사스 A&M대 예핑 리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터키어 등이 숫자를 셀 때 영어보다 더 간단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구에 ..
8월 취업자 작년대비 59만4천명↑…2개월째 반등[2014.09.12]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개월째 반등에 성공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588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만4천명 증가했다.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월 83만5천명을 정점으로 3월 64만9천명, 4월 58만1천명, 5월에 41만3천명, 6월 39만8천명을 기록하고 나서 5개월 만에 반등해 7월 50만5천명 증가..
첫 대체휴일 내수진작 효과 ‘톡톡’[2014.09.12]
이번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 대체휴일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채널의 매출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업계는 대체휴일제가 정착되면 내수경기 진작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마트는 대체휴일이었던 지난 10일 매출이 지난해 2012년 추석 연휴 다음날(10월2일)보다 4.9% 늘었으며, 매장 방문객 수도 3.8% 증가했..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2014.09.11]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담뱃값 오른다’ 편의점 담배판매 급증[2014.09.11]
담뱃값이 10년 만에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편의점에는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사 두려는 애연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11일 A편의점에 따르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둔 10일 하루 동안 담배 판매량이 지난주 수요일보다 32.9% 급증했다.통상 담배 판매가 전주 같은 날보다 1%가량 증감하는 것과 비교하면 10일에 유난히 증가 폭이 컸다고 회사 ..
차명계좌 이용 병원 협박해 돈뜯은 40대 구속[2014.09.11]
울산지방경찰청은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병원과 한의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치과병원과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차명계좌 사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12곳으로부터 150만∼300만원..
육군 하사,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에 핸드폰 절도[2014.09.11]
육군 하사가 찜질방에서 만 8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스마트폰 2대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동두천시내 한 찜질방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하사가 자고 있던 8세 여아를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같은 날 김 하사는 이 찜질방에서 15세 여학생과 22세 남성의 스마트폰을 각각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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