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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처벌한 병역법은 합헌<..[2004-08-26 오후 6:41:27]

입법부에 `갈등해소 방안 검토' 권고 ▲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듣는 병역거부자들/konas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6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
[안보뉴스]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 해체하라[2004-08-26 오후 6:14:12]

서울시 재향군인회 회원 200여명은 26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무교동에 위치한 인권위 사무실앞에서 '안보현실 외면하는 인권위는 해체하라'며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26일 서울시 향군 회원 200여명이 인권위 규탄시위를벌이..
[칼럼] 『국가보안법』헌재 합헌 결정의 의미[2004-08-26 오후 5:28: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월 26일 국보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 고무죄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주..
[안보뉴스] 國保法 찬양.고무죄 조항은 합헌 <헌재, ..[2004-08-26 오후 2:36: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국보법 '찬양,고무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 konas이번 결정은 ..
[칼럼] 親北세력이 '親日청산'을 주장할 수 있나[2004-08-26 오전 11:38:00]

과거사 진상규명- 무엇이 잘못되어있나 (4) 우리가 흔히 '386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젊은 시절 추구했던 것이 '반(反)독재' '타도 군사정권' '민주화 쟁취'라고 알고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 그들을 '민주화 투사'로 인식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과연 그들이 이 ..
[안보뉴스] 탈북자출신 한국인 中서 납북[2004-08-26 오전 9:38:54]

2002년 한국에 입국했던 탈북자 진경숙씨(24,사진)가 8일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대원들에 의해 납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진씨는 당일 오후 8시 반경 북한에 사는 삼촌과 연락하기 위해 중국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난핑(南平)진 두만강가에 갔다가 강을 건너와 매복하고 있던 5명의 북한 보위부대원에게 변을 당한..
[안보뉴스] 성우회 원로, 국보법폐지관련 여.야당 대..[2004-08-26 오전 8:42:37]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오자복 성우회 회장, 김영관 전 성우회장, 김종호 재향군인회 부회장 등 성우회 원로들이 25일 오후국회의사당 및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 및 국회 내 국보법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향군 및 성우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보법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
[안보뉴스] 인권위 홈페이지, 국보법 폐지 권고관련 ..[2004-08-25 오후 5:14:47]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입장을 표명하고,교도소에 수감중인 살인범 유영철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것과 관련,인권위 홈페이지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국보법 폐지권고, 유영철 인권침해실태조사와 관련,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
[안보뉴스] 國保法개폐논의 자제, 향군회장 全국회..[2004-08-25 오후 3:12:20]

재향군인회 이상훈(李相薰) 회장이전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25일 또다시 보냈다.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299명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이다.이 회장은 편지에서 "지난번 서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절대다수의 향군회원들은 작금의 국내..
[안보뉴스] 지금 남쪽에서 김일성 경모의 정이 넘쳐..[2004-08-25 오전 11:33:00]

북한의 노동신문은남쪽 인민들의 가슴속에세월이 흐를수록김일성에 대한 경모의 정이 넘처나고 김일성을 천세만세 높히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노동신문은"조국광복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 남조선인민들 끝없이 경모"라는 제목의 글에서'한민족복지재단'의 김강련, 김동민 교수, ..
[칼럼] 찬양 고무죄가 국가보안법의 핵이다[2004-08-25 오전 8:51:00]

양 승조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에서 18일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였다.(konas 18일 기사 참고)이 개정안의 내용은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고 선전 선동죄만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
[안보뉴스] 여당의원들 김정일 리더십 배운다[2004-08-24 오후 4:28:51]

열린우리당이 내달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북한과 통일'이란 제목의 단기 강좌를 개설하고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정일 리더십' 등을 강의한다.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목,금요일 등 총 10차례 진행되는 이번 공부모임에선 국내 북한 관련 학자들이 강사로 초빙돼 북한동향과 남북관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
[안보뉴스] 향군,'인권위 국보법 폐지권유' 유감 성명 ..[2004-08-24 오후 4:01:51]

▲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konas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국가인권위에서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24일 오후 발표했다.재향군인회는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
[안보뉴스]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안전대책 시급하다[2004-08-24 오후 2:33:00]

두리하나선교회 괴한 침입 이어 '북한인권시민연합'에 '김덕홍 처단' 협박편지지난 8월 15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처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회(대표 천기원)에잇따라 괴한이 침입하여 탈북자 명단을 복사해 간 이후, 이번에는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에 "반통일 역적 김덕홍에게 보내는 ..
[안보뉴스] 美, 北인권법 저지하려는 여당에 우려 서..[2004-08-24 오전 10:00:39]

북한인권법안을 주도한 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당시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장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
[안보뉴스] 20대청년의 좌표는 수령결사옹위<北노동신..[2004-08-24 오전 9:40:16]

▲ 북 노동신문/konas"조국에 청춘의 심장을 통째로 바칠 줄 모른다면 우리 어찌 선군시대 20대 청춘들이라 말할 수 있으랴."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피끓어라 20대 청춘이여'라는 제목의 정론(政論)에서 청년의 정신상태에 민족 장래가 달렸다고 강조한 뒤 20대 청년들에게 "수령결사옹위의 육탄이 되고 ..
[안보뉴스] 서정갑씨 고발한 '상이자연합', 사실상 '..[2004-08-24 오전 8:47:45]

사무실 없고, 전국연합 내 전화만 개설 전국연합, 連北*連共통한 연방제통일 주장단체 지난 18일 서정갑 위원장을 내란선동 등의 이유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이하 상이자연합, 대표 강용재)’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대표 오종렬)’과 사실상 동일조..
[안보뉴스] 6자회담 관련 北의 對美 강경 발언 왜 계..[2004-08-23 오후 6:13:15]

북한 외무성이 23일 오는 9월말 이전 열기로 한 제4차 6자회담에 앞서 갖기로 한 실무그룹회의 참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주목된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 선거유세에서 한 대북관련 발언을 비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회담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마주앉을 초보적..
[안보뉴스] 제3국에 탈북자 지원 공단 추진 <한나라당..[2004-08-23 오후 3:38:14]

한나라당은 향후 대규모 탈북자 입국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몽골 등 제3국에 공단이나 농장을 설치, 탈북자들이 근로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한사회 적응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당 `납북자및 탈북자 인권특위'의 황우여(黃祐呂) 위원장(사진)은 23일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 이주민..
[안보뉴스] 청와대는 애국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2004-08-23 오후 2:35:23]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 대령연합회장)는 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애국시민단체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2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애국세력탄압 중단을 요구했다./konas국민협의회는 지난 7월 20일 '총성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