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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내년 3월 목표"
[2014.12.23]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서울에 내년 3월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OHCHR에서 (사무소 설치 시점을)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다"며 "가급적 1·4분기에 하고 싶다는 것이며 안되면 상반기에라도 할 것"이라고 전..
국방부, 취업문턱 낮추다!
[2014.12.23]
국방부가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만 6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일반군무원으로 특별 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도 현재는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성희롱 현역장교 계급강등 징계.. 사상 처음
[2014.12.23]
여군 부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처음으로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이는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군내 성(性)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2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
국방기술품질원,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옴부즈맨’ 확대 시행
[2014.12.23]
23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헌곤, 이하 기품원)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청렴옴부즈맨과의 대화방 및 핫라인을 신설하는 등 ‘청렴옴부즈맨’의 활동 범위와 업무 권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기품원은 2013년부터 ‘청렴옴부즈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한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
美 정치권,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대북압박 강화
[2014.12.23]
북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실은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다음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정식 안건으로 채택
[2014.12.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를 놓고 회의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전했다.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북한..
“봉사는 나의 의무”
[2014.12.2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민경자 예육 대령)는 22일 성동구 성수1가2동 재향군인회 본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전국 시․군․구 향군 여성회의 1년간 봉사활동을 결산하고 지역별 봉사활동 사례를 소개하는 ‘2014년 향군여성 봉사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여성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 날 행사는 애국과 안보, 봉..
선관위,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2014.1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선관위는22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비례 광역..
‘23일 입영을 끝으로 306보충대 해체를 신고합니다’
[2014.12.22]
연 평균 8만여 명의 입대 장병을 배출했던 의정부 306보충대가 23일 입영을 끝으로 5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06보충대 해체는 오는 23일을 마지막으로 2천여 명의 입영장정을 받으면서 26일 오전 부대추첨 후 배출과 함께 문을 닫는다.이와 함께 306보충대 마지막 입대 장병들은 3박 4일간 보충대에 머물며 인성검사..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등 8곳 압수수색
[2014.12.22]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등 모두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 및 조직원 9명의 주거지 5곳과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및 사무..
정부, 北 통진당 해산 비난에 “심각한 유감” 표명
[2014.12.22]
북한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난한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통진당 해산에 대한 북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한은 우리 사회 내부 문제에 대해 시비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
“북한인권법 제정 찬성”... 국민 10명 중 7명
[2014.12.22]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는 최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3.1%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의 ..
中, 부패관련 군단장급 장성 50명 대거 교체
[2014.12.22]
중국軍이 50명에 이르는 군단장급 간부(중장)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21일 홍콩 매체들을 인용해, “軍 통수권자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쉬차이허우(徐才厚) 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구쥔산(谷俊山) 前 총후근부 부부장의 비리 ..
선관위, 오늘 통진당 지방 비례의원직 6명 상실여부 결정
[2014.1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
<성명서> 대한민국이 정의(正義)내린 정의(定義)
[2014.12.22]
정의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올바름이라고 답하고 누군가는 공평함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주체가 제시하는 정의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고, 다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그리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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