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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리더십 발전을 위한 지휘통솔의 재고찰[2014.09.30]
육군의 리더십 교리가 2011년 말에 ‘지휘통솔’에서 ‘군 리더십’으로 바뀌었지만 군조직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지휘통솔’ 개념을 폐기하기보다 유용한 개념들을 선별해 새 교리에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부산대 학군단장 이승재 대령은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군사평론 제 430호(2014. 8)에서 &..
軍부사관 첫 임용 27세 연령상한제 ‘합헌’[2014.09.30]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할 경우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 인사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정모씨와 여모씨가 군인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씨 등은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연령상한제 문제로 거부되자 군인사법..
정부, ‘北 선수단·대표단 체류비 등 대부분 지원’[2014.09.30]
정부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북한이 요구할 경우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최종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는 주체가 아시안게임조직위 등이어서 북..
미 국무부, 김정은 신변 "확인해 줄만한 사항 없어"[2014.09.30]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에 대해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밝혔다.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이 끝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관련 보도를 보기는 했으나 확인해 줄 만한 사..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北 비핵화 멀어지고, 억류 미국인들은 볼모로 삼아"[2014.09.30]
북한이 비핵화 결의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으며 억류 중인 미국인들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말했다.데이비스 특별대표는 2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비핵화 의무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
“軍인권 중요하지만 戰力 훼손하는 마구잡이 처방은 곤란”[2014.09.30]
"최근 일련의 군 기강 사건은 성장통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장비와 의식이 모두 선진화돼 명실상부한 강군(强軍)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10월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국내 최대 예비역 단체인 재향군인회를 이끌고 있는 박세환(75·ROTC 1기) 향군회장을 29일 서울 성동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박 회장은 28사..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2014.09.29]
“법 없이 법치를 생각할 수 없고 법제정사업은 법치의 선결조건이며, 법치를 하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사업을 강화하여 법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는 29일 오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
광개토대왕릉비의 진실을 밝힌다![2014.09.29]
“지금 일본이 ‘제1의 국보’로 최고의 사료로 여기는 광개토대왕릉비의 쌍구가묵본(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비문의 문자는 서법이나 서예의 운기(韻氣)가 하나도 없는 모두 인공적인 도안문자(圖案文字)다. 이 인위적인 문자뒤에 역사 왜곡이 도사리고 있다.”광개토대왕의 능비 건립 1600주년을 맞이해 29일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
해사,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흉상 제막식 거행[2014.09.29]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외국인’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William Hamilton Shaw)의 흉상이 해군사관학교(경남 창원시 소재)에 건립됐다.해군은 29일 해사 통해관 학술정보원에서 이기식 해군사관학교장(중장) 주관으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 흉상 제막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리사 프란체티(Lisa M. Franchetti)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연대 간부, 일부만 유죄[2014.09.29]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57)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은 반미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한 대표 등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맥..
서울북부보훈지청, 「나라사랑 안보 사진전」 개최[2014.09.29]
서울북부보훈지청(지청장 문태선)은 9월28일 서울수복일과 제대군인 주간(10월 8일~10월 14일)을 맞아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안보 사진전을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미술관에서 개최 했다. ▲ 28일 혜화역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모습.(사진 서울북부보훈지청..
“6만 명 국군포로를 외면한 것은 국가가 罪(죄)를 저지른 것“[2014.09.29]
‘趙甲濟 기자의 부산 月例 강좌’가 9월27일 오후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약 300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국회 식물化>라는 주제로 열렸다.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다”면서 “이러한 표현은 언론..
美, "北 김정은 건강 문제보다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관심"[2014.09.29]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러셀 차관보가 26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김정은)의 건강 상태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문제에 훨씬 ..
유엔, 올해 난민 70만 명 예상...한국행 난민 1천39명[2014.09.26]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난민 수가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26일 전망했다.이는 1990년대 발칸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될 것이라며 UNHCR이 세계 40개국에 제출된 망명신청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또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33만700여 명의 난민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
“5·18 북한군이 조종” 주장 ‘전사모’ 항소심서도 무죄[2014.09.26]
5·18과 관련해 ‘북한군이 조종한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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