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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이 정의(正義)내린 정의(定義)
[2014.12.22]
정의란 무엇인가? 누군가는 올바름이라고 답하고 누군가는 공평함이라고 답한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주체가 제시하는 정의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 개개인이 시장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의 실현이라는 헌법 가치를 공유하고, 다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그리고 12..
오바마 美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2014.12.2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공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니픽처스가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북한의 테러 위협 때문에 취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방송된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격자들로부터 위협받지 않을 것"..
日帝 강제징용 사할린 동포 104명 영주 귀국
[2014.12.19]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 104명이 살아생전 소망인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대한적십자사(총재 김성주)는 19일 오후 인천공항 통해 41명이 입국하고, 22일에도 12명이 영주 귀국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에는 38명이, 18일에는 9명이 고국의 품에 안겼다.나..
[애총협]통합진보당 해산판결, 대한민국헌법의 승리입니다!
[2014.12.19]
1. 통진당해산은 완결이 아니라, 종북좌파세력 척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종북 위헌정당 해산을 반대하고 이들을 비호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동안 우리의 정치상황은 통진당을 비롯한 종북좌파세력과 상당부분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세력이 연대해 집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가안보도, 민생도, 원칙도, 진실도 안중에 없고, 오직 박근..
서경덕 교수, 초대형 태극기 독도에 띄운다
[2014.12.19]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손도장을 담은 초대형 태극기를 독도에 띄운다.태극기는 가로 60m, 세로 40m 크기이며, 손도장을 찍는 프로젝트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완성한 태극기는 오는 26일 동도와 서도 사이의 바다 위에 띄울 예정이다. 대한민국 홍보 연합동아리인 '생존경쟁'과 자원봉..
제주지방법원, 6·25전쟁 당시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14.12.19]
6·25전쟁 당시 제주에서 군·경의 예비검속(혐의자에 대한 사전 검거·구금)에 걸려 총살되거나 수장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9일 이모(77)씨 등 제주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7..
해산 결정 통진당 지방의원 37명 어떻게 되나
[2014.12.19]
‘통진당 해산’이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면서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선관위, 통진당 등록말소·재산회수 착수
[2014.12.19]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
美·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
[2014.12.19]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 교섭을 시작한다고 17일(현지시간) 전격 선언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각각 특별성명을 통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쿠바에 공산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61년부터 지속돼 온 적대관계가 53년만에 청산되고 대화와 협력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양영태 박사, 최초로 민노당 강령 비판 화제!
[2014.12.19]
통진당 해산이 헌재에 의해 결정되면서 과거 최초로 공개리에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강령을 비판했던 양영태 박사와 민노당 사무총장이었던 노희찬 당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와의 토론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19일 인터넷 타임즈에 실린 당시 토론 발췌기사를 옮긴다 <편집자 주> 대령연합회 양 사무총장, 反헌법적 민노당 강령 신랄히 비판..
ICNK, ‘북한인권 결의안’ 환영 광고 美 뉴욕에 게재
[2014.12.19]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8개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 유엔총회가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환영하는 광고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를 기획한 ICNK 사무국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결의안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안보리의 논의와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안보리..
美 정치인들 영화 ‘인터뷰’ 볼 권리 요구
[2014.12.19]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에 개봉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미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18일 미국의 롬니 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겸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소니 픽처스, 포기하지 말고 싸우..
피를 흘리지 않고 從北반역정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와 朴槿惠 정부에 박수를 보낸다!
[2014.12.19]
1. 국민행동본부는 10년 전 법무부에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해산 청원을 한 이후 종북위헌정당 해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왔다. 憲裁(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정당을 만들어 국회로 들어가 온갖 행패를 부려온 극좌利敵세력에 대한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으로서 환영한다...
새누리당,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2014.12.19]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이날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이같이 말했다.특히..
통진당 해산 선고, 유일하게 ‘기각’ 의견 낸 재판관은?
[2014.12.19]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8명(인용)대 1명(기각)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기각’으로 의견을 낸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을 받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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