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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전 위원장, "美, 북핵 방치할 경우 큰 대가 치를 것"[2014.08.14]
박진 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워싱턴 정가에 ‘북핵 피로감’이 만연해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은 향후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인 박 전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용어(종북)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2014.08.14]
- 명예훼손죄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사생활 비판이 아닌 정치적인 비판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없애야 한다. - 명예훼손에 관해서 정치인의 개인적인 권리는 제한해야 한다. - 정치적인 비판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위헌 행위다. - 따라서 위헌소송이 필요하다. '..
북한 주민 2명, 강화 교동도로 헤엄쳐 귀순[2014.08.14]
북한 주민 2명이 14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헤엄쳐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늘 새벽 4시께 50대와 20대 남성 2명이 교동도로 헤엄쳐 오는 것을 해병대 초병들이 발견했다"며 "이들은 '살려달라,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교동도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 해안까지는 ..
통일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일운동[2014.08.13]
(사)경실련통일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남북간 합의에 담긴 통일방안을 재평가해, 실현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방안을 탐색하는 토론회를 13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었다.‘통일방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
유엔, 北에 한국인 납북자 34명 생사 확인 요구[2014.08.13]
유엔이 한국인 34명을 포함해 총 47명의 강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 34명, 일본인 13명 등 강제납북자 47명의 생사확인과 27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北,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영사 면담 4개월 만에 허용[2014.08.13]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영사 면담이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3일 미국 국무부 관리의 인용 보도를 통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특별교화소에서 배 씨를 면담했다고 전했다.북한은 배 씨..
박 대통령,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 서울공항서 직접 영접[2014.08.13]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때 서울공항에서 직접 영접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14∼18일 공식 사목방한을 맞아 세계적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예우를 갖춰 영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요한 바오르 2세가 1984년, 1989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전두..
독립유공자 4천586인 후손 어디에...[2014.08.13]
광복 6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4천586인에 추서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은 이는 대한민국장을 비롯해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을 합해 건국훈장 9천922, 건국포장 1천48명, 대통령 표창 2천539명 등 모두 1만3천509명이다이 중 3..
北 경비정·어선, 최근 5년간 NLL 201차례 침범[2014.08.13]
북한의경비정과 어선이 최근 5년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01차례나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새누리당 송영근(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3년 연도별 NLL 침범 현황'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어선은 2009년 48회를 비롯해 2010년 92회, 2011년 13회, 2012년 20회, 2013년 28회 NLL을 침범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열려[2014.08.13]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전군의 주요 지휘관과 현장 관계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군내 뿌리 깊은 반인..
北에서 ‘혁명영웅’이 되고 싶어 한 일이?[2014.08.13]
북한에서 ‘혁명영웅’이 되고 싶어 죽음까지 연출한 사례가 전해졌다.12일 북한 전문매체 뉴포커스에 따르면 ‘혁명영웅’이 되고 싶어 동료를 구하고 죽은 상등병이 ‘혁명영웅’은 커녕 오히려 ‘혁명의 적’으로 낙인찍힌 일이 발생했다.북한에서는 김부자 및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혁..
정부, 6.25 납북자 282명 추가 결정[2014.08.13]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제14차 회의에서 제헌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모두 282명을 6.25전쟁 납북자로 추가 결정했다.이로써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06명이 6.25전쟁 납북자로 공식 인정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실무위원회(위원장 : 시·도지..
자총 "법원은 ‘이석기 엄벌’ 목소리를 외면 마라!"[2014.08.13]
12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내란선동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은 특히,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치 7년으로 감형한 것에 “이는 이석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온 애국시민세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가 ..
청와대「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발간[2014.08.13]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이하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이번『국가안보전략』은 지난 정부들의 정책홍보 중심의 안보전략서와 달리, 국민의 이해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외교, 국방 분야의 안..
北, 원산관광도시 위해 주민들 강제 이주시켜[2014.08.13]
북한당국이 강원도 원산시 일대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최근 사업차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의 한 대북사업가의 말을 빌어 “원산은 지금 관광도시 건설에 앞선 주민들의 강제이주 사업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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