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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요결정권 국방부→합참으로 이관[2014.11.07]
무기체계 소요의 결정과정이 기존 3단계(각 군의 능력요청→합참의 소요 제기→국방부의 소요 결정)에서 2단계(각 군의 소요 제기→합참의 소요 결정)로 단순화된다.국방부는 7일, 금년 5월에 공포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월 10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을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한미군 1기갑여단 해체로 美 본토에서 순환배치[2014.11.07]
경기도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2사단 예하 제1기갑전투여단이 해체되는 대신 다른 부대가 순환 배치되는 형식으로 제1기갑전투여단을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7일 미 8군사령부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사단 제1기갑전투여단의 해체와 미 본토 1기갑사단 제2기갑전투여단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국민안전처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 더욱 강화될 것"[2014.11.07]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가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박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소방의 역할이 ..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공식 소개[2014.11.07]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들에 공식 소개됐다.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같이 전했다.RFA에 따..
「국방긴급과제 : 외우(外憂) 대처와 내환(內患) 치료」[2014.11.06]
“북한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팽창적군비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악성 병영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은 물론이고, 이제는 민간분야에서도 총력방위정신에 입각하여 국방의 긴급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dquo..
"中, 사드 배치 반대할 것이 아니라 北 핵 포기하도록 영향력 발휘해야"[2014.11.06]
중국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싶다면 사드(THAAD, 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의 배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6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가 주최한 ‘고고도미사일(THAAD) 체계배치와 한반도 안보’제하 포럼에..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경제 추진전략”[2014.11.06]
“통일대박론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반도 연안의 네 개의 꼭지점(신의주, 목포, 부산, 나선)을 축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진 U자형 경제개발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이 창립 7주년을 기념해 6일 오후 2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한 '국제협력을 ..
〔향군〕‘TURN TOWARD BUSAN!’[2014.11.06]
부산 유엔기념공원내 유엔묘지에는 6·25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으로 참전했던 11개국 2300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이들의 영면을 위해 유엔 21개 참전국은 매년 한국시간 11월 11일 오전 11시를 기해 동시에 세계 유일의 부산 유엔묘지를 향해 1분간 추모 묵념을 올린다.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가 같은 시간을 기해 용산전쟁기념관..
美 전문가, "최룡해 복귀, 리설주와의 친분이 크게 작용"[2014.11.06]
북한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가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2인자’ 복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을 인용, 최룡해의 부인인 강경실과 리설주의 친분이 인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전했다.최룡해는 올해 초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을 내주며 실각된..
“비인간적 모욕감,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도 공무사망과 인과관계 있어”[2014.11.06]
군내 사망사고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고 그간의 전공사망심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4일 첫 심사에서 6건 모두를 순직으로 결정했다.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여부에 대한 1심과 재심을 모두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으나, 국방부는 금년 9월1일「전공사상..
주미 중국대사 “북한 ICC 회부 반대”[2014.11.06]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움직임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추이 대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lsqu..
김무성, "경원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발점"[2014.11.05]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원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경원선 개통 100주년을 기념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경원선 복원 의미와 가치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원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성장 동력..
北, 심각한 인권유린 국가에 이어 ‘세계 최악의 종교박해국’[2014.11.05]
최근 북한이 심각한 인권유린국가로 지목돼 국제사회로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에 대해서도 ‘세계 최악의 종교박해국’으로 지목됐다.미국의소리(VOA)방송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직속기구인 국제가톨릭사목원조기구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박해국’으로 지목했다고 5..
서울시, 日 제국주의 찬양한 종교단체 법인 허가[2014.11.05]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산하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특히 일본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와 위안부 망언, 독도 영유권 ..
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2014.11.05]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방산·군납 비리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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