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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2014.08.13]
1·2심 판결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할 논리와 증거는 차고 넘친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결정하라! 통진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헌법재판소 해산인가?1. 지난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일당의 국가반역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하태경, “이석기 RO 실체 확실, 검찰 즉각 보강 나서야”
[2014.08.12]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핵심 혐의 중 하나였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RO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조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하 의원은 법원이 내란음모의 주체로 지목된 RO의 실체에 대해 “실제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성시기, 폭동준비, ..
“거물간첩 이선실 남한 간첩으로 몰려 고문으로 사망”
[2014.08.12]
1990년대 초 최대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로동당 사건’ 주모자로 알려진 거물 간첩 이선실(여·1916년생)이 1999년 ‘심화조’사건 당시 ‘안기부의 간첩혐의’로 체포돼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한 이선실의 사망 시기도 당초 알려진 2000년 8월이 아니라 1999년 말인 것으로 전해졌다.‘심화조..
정부 "5·24 해제-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는 北 선조치 있어야"
[2014.08.12]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의제가 상호 관심사이니까, 북이 (고위급 접촉에 이 문제를)들고 오면 ‘이런 의제는 논의할 수 없다’..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이번 기회에 종북 개념 가이드라인 확립해야!"
[2014.08.1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가 2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8일 이정희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희재 대표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캐나다 軍 6명중 1명 알코올·정신질환 증세’
[2014.08.12]
캐나다 정규군 6명 중 1명이 알코올이나 정신질환 증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캐나다 통계청은 11일(현지시간) 군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직업 정규군 중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장애를 겪은 사례가 6천7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특히 이들 중 정신적 장애로 무력감이나 자..
서경덕·조재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하는 아베 고발 영상 제작
[2014.08.12]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조재현이 광복절을 맞아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을 알리는 영상을 한국어(http://is.gd/Se5WeS)와 영어(http://is.gd/kija7V)로 제작해 12일 유튜브에 올렸다.두 사람은 독립기념관 내 독도학교의 교장과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4분 3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보고관, "위안부 문제에 日 정부, 강경한 자세로 퇴보"
[2014.08.12]
1996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 보고서를 작성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강경한 태도로 가고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그는 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자택에서 가진 외교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
中 위안부전문가 “일본군위안소 상하이에만 160곳 이상 운영”
[2014.08.12]
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침략 시기 상하이(上海)에 일본군 최초의 위안소를 비롯해 총 160곳 이상의 군 위안소가 설치·운영됐다는 중국 측 연구 결과가 나왔다.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 쑤즈량(蘇智良) 주임은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8·13 사변(1937년 상하이 군민이 일본군에 맞서 싸..
해군 4번째 차기호위함 강원함 진수식
[2014.08.12]
해군의 4번째 차기호위함(FFG)인 ‘강원함’ 진수식이 12일 오전 11시 진해 STX조선소에서 거행됐다.‘강원함’은 2300톤급 호위함으로 책임 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최대 속력 30노트(55km)에 길이 114m에 12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 속력을 시속 30노트(55...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2014.08.12]
“애국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종북세력에게는 관대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인가?” 내란음모 반국가테러모의범 이석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었고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항소심 법원은 오히려 9년으로 감형시켰다. 이와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1심에서의 징역 4~7년의 형에 대해 항소심..
28사단 소속 병사 2명, 휴가중 숨진 채 발견
[2014.08.12]
‘윤일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2명이 휴가중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25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28사단 소속 이모(23)상병과 이모(21)상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휴가를 나온 이들은 23세 이 상병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빨래봉에 목을 매 사망했다. 발견 ..
북한 주민의 ‘비자제한지수’, 세계 최하위급
[2014.08.12]
국가별 여행제한을 분석한 유럽의 법률회사가 북한 주민의 외국 여행 자유 수준을 세계 최하위급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RFA는 국제법률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 & Partners)를 인용, 2014년 8월 현재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단순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42개국..
<향군 성명>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 포기인가?
[2014.08.11]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진행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향군은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제하의 성명에서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rdqu..
<향군 성명>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2014.08.11]
내란음모에 징역 9년,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에게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징역 9년이란 어이없는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20년을 구형하고 항소한 검찰을 비웃는 처사이며, 이석기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소리 높여 외쳐 온 애국안보단체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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