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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못하는 국가인권위, 존재이유 없다!"[2006.12.13]
□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반인권적’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작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연구ㆍ조사사업을 ..
민주화보상위, 간첩 출신 民主化인정[2006.12.13]
▲ 조선 노동당 현지 입당식 때 사용한 金日成·金正日 초상화.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가 간첩 전력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했다. 민보상위는 12월4일 190차 심의를 통해 86년 주사파(主思派)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연) 사건에 연루됐던 黃OO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黃..
국방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2006.12.12]
국회 국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적 의원 16명 전원 참석에 찬성 15표, 반대 1표로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동의안은 현재 2천300여명 규모인자이툰 부대를 내년 4월까지 1천200명선으로 감축하고 파병을 1년 연장하되, 내년 중에 임..
"국가인권위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기관"[2006.12.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11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담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시민단체와전문가, 한나라당 등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부었다.인권위는 이날 "한국 정부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북한 인권의 범주에 북한내 인권이 포함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
"전작권 단독행사, 미측과 재협조·재검토해야"[2006.12.11]
차기문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예비역 육군중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 사실이 현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며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 측과의 전작권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3단계 주한미군철수 계획과 넌-워너 EASI ..
"일심회 핵심 조직원 최소 2명 더 있다"[2006.12.10]
정치ㆍ군사 및 정당 담당…공안당국 신원 파악에 주력 경제정보 수집 전담 82학번 포섭 단서도공안당국은 일심회 총책인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직접 접촉해 지령을 받거나 보고하는 1차 하부조직원이 정치ㆍ군사 담당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 더 존재한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장씨는 또 경제분야의 정보 수집 역할을 ..
"동북아에 자유민주 국가는 韓-日뿐 아닌가"[2006.12.08]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그리고 反테러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치관 외교'야말로 동맹강화의 지름길이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열린 자유지식인선언 심포지움에서 니시오까 쯔도무 동경기독교 대학 교수는 한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북핵에 미국, 일본과 공동대응함으로써 더 강해지고 ..
"빨치산 추모제 학생참석이 참교육이냐?"[2006.12.08]
지난 해 5월 전북 임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가 학생 180명을 인솔, 전북 순창 회문산 에서 빨치산을 추모하는 소위‘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이 보도되자 보수시민단체와 전교조에 대항되는 자유교원조합이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참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뉴라이트전국연합과 산하 부문 조직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盧대통령 호주 북핵 발언에 비난 쏟아져[2006.12.08]
"북한은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기지는 못한다. 더욱이 정복은 불가능하며 정복은 커녕 지배는 전혀 더 불가능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주 발언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보수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 8일 일제히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조선일보는 이날 ..
검찰, '일심회' 간첩단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2006.12.08]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심회' 조직원들이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노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지령을 받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평택 미군기지 이전 등을 반미..
"정찰위성 개발,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2006.12.08]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북한 핵실험 등의 주요 안보이슈 때마다 언론에 뜨는 사진이 있다. 바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북한 사진이다. 고성능 광학정찰위성은 접근이 어려운 적성국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아리랑 2호 다목적 위성의 발사로 '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주변국들에 비해선 취약하다. ▲우주정책..
합참 "내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결정"[2006.12.08]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위한구체적 목표연도가 내년 6월까지는 확정될 전망이다.합참 고위 관계자는 8일 "내년 1월부터 전작권을 포함한 한미 간 지휘관계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6월까지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미 측과 긴밀히 머..
DJ, 보수단체 피해 노벨상기념 축하장으로 황급히 통과[2006.12.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그랜드 힐튼호텔 정문 앞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덩달아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이니 해산하라"는 경찰관계자의 스피커 음도 주변을 울렸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홍제동 그랜드 힐튼호텔 앞에서 김..
한나라당, 입당거부 의원 보좌진 4명 출당조치[2006.12.07]
의원 보좌관 중 민노당원이 30여 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홍역을 치루고 있는 한나라당은 7일"전체 보좌진 733명 중 어제까지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723명이고 나머지 10명 중 6명이 오늘 입당했으며 끝까지 입당을 거부하던 4명은 출당조치와 함께 보좌진에서 사퇴시켰다"고 밝혔다. ▲7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
"21세기 국가발전 모델은 고구려 다물(多勿)정신에서"[2006.12.07]
21세기 우리 민족의 발전 모델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및 장수왕과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를 중심으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우리역사 전체로 볼 때 '한반도' 개념은 1천여 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우리민족의 핵심 활동 무대는 한반도 뿐만이 아닌 남만주 일대와 주변 해상을 포함한 것이였고,고구려와 발해 역사 역시 주 활동무대는 한반도와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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