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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변호인단 "검찰은 법원결정 수용해야"[2003.11.08]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구속) 교수의 변호인단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검찰에 거듭 촉구했다.변호인단은 "검찰은 행정기구로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법률해석은 법원의 고유업무"라며 "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해 국가기관인 검찰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것은 도..
재입북 귀순 남수씨 보안법 구속[2003.11.08]
남한에 정착했다 재입북했던 탈북 귀순자 남수(45)씨가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南씨는 2000년 7월 중국을 거쳐 입북한 뒤 노동당에 가입했으며 남한체제를 비난하는 강연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돼 반국가단체 가입과 잠입.탈출,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 南씨는 북한에 돌아간 후 북에 두고 왔던 아내와 ..
러 가스관 北 안 거친다[2003.11.08]
한·중·러 컨소시엄 합의안보 등 문제 … 西海해저 직행노선 채택2008년부터 年 700만t 가스 공급될 듯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올 가스관이 북한을 거치지 않고 서해 해저를 거쳐 곧바로 한국으로 연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노선은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고 군사분계선..
北 못믿어 노선 변경 "6자회담 틀어질라 …"[2003.11.08]
북한 안 거치는 러시아 가스관 시베리아 가스관을 북한으로 연결하느냐 서해 바다로 연결하느냐를 놓고 고민해 온 한국.러시아.중국이 결국 서해 노선을 채택했다.북한을 통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군사적인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가스관 경유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놓치게 된 북한의 반발이 우려된다.경제논리가 우선=시베리아..
北 전력지원 요구로 개성공단 협상 난항[2003.11.07]
7차 경추위 사흘째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7차 회의 사흘째인 7일 개성공단 개발 공사 조기 착수 등에 대해 의견을 접근시켰으나, 북측이 전력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해 교착상태를 맞았다. 북측은 남북 경협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남북 간 전력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남측은 현 시점에서 대..
향군 성명발표 “이라크 치안유지군 파병 촉구!”[2003.11.07]
-이라크는 전후 복구보다 치안유지가 급선무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는 한•미간 추가파병 협의과정에서 우리정측 복안으로 “비전투병 파병”을 제안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미국의 요청과 이라크 안정을 도외시한 발상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이라크 파병이 자의적 ..
'비 전투병 3,000명 파병' 문제 많다.[2003.11.07]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서 위싱턴을 방문중인 대미 협의단의이수혁 외교부 차관보▲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의 대미 파병 협의단이 5일 미국측과 협의를 갖고 “비전투병을 중심으로 3,000명 정도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정부의 대미협의방침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어지고 ..
美 국무부 "대북 경수로사업 미래가 없다"[2003.11.07]
미국 국무부 당국은 5일 북한에 건설중인 경수로 사업은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수로 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 결정과 관련, 경수로 사업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경수로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어럴리 부대변인은 "KEDO ..
日, 자위대 이라크 파견위한 물품조달 착수[2003.11.07]
이라크 사마와市, 자위대에 15개항 요구 일본 방위청은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 필요한 물품조달에 착수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6일 보도했다.방위청은 지난 달 31일에 이어 5일 자위대가 착용할 모자와 유니폼 등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입찰은 일본 정부가 오는 9일 총선거를 의식해 이라크 파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
호주 검찰 "北 봉수호는 헤로인 운반이 목적"[2003.11.07]
지난 4월 헤로인 밀수혐의로 호주당국에 체포된 북한 화물선 봉수호 선원들에 대한 5일 예비심리에서 검찰은 이 화물선이 헤로인 운반을 위해 정거리운항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존 챔피언 검사는 호주 멜버른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1980년 4천t급으로 건조된 이 선박은 그후 연료용량을 늘리기 위해 개조됐다고 말했다.이 검사는 또 이 화물..
한미관계 고려해 파병부대 결정[2003.11.07]
노대통령 "무책임한 보도 자제해야"'한.칠레 FTA' 회기내 처리 당부 ▶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을 함께 하며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6일 비전투병 위주로 3천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방침을 세웠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대통령..
韓·中수교 방침 알리자 북한 측 푸대접[2003.11.07]
중국 첸치천 前 부총리, 회고록서 밝혀 중국의 첸치천(錢其琛.사진) 전 부총리가 한.중 수교 직전 한국과의 수교 방침을 알리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부총리 일행의 전용기를 공항 제일 구석에 착륙시키고, 환영 인파도 동원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고 錢전부총리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밝혔다.錢전부총리는 '외교십기(十記..
금강산 면회소 내년 착공키로[2003.11.07]
남북 적십자회담서 합의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이산가족 면회소가 2005년 상반기 금강산 온정각 앞 조포마을에 6천평 규모로 완공되며, 금강산 관광객의 숙소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내년 설 이후 실시된다. 남북은 6일 오전 5차 적십자회담 종결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1개항의 금강산 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美 이라크 병력교체안 확정[2003.11.07]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5일 해병부대 재파병을 포함한 이라크 주둔병력 교체계획안에 서명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계획에는 13만2천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교체하고 3만5천~4만5천명에 달하는 주방위군과 예비군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 6자 회담 '3대 조건' 재확인[2003.11.07]
북한은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보장하는 '일괄 타결 방안'이 전제돼야 차기 6자 회담에 응할 방침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5일 뉴욕에서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단독 회견에서 "다음 6자 회담 개최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자세에 달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이 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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