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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궁극적인 지향점, 북한의 체제 변환
[2017.05.27]
“과거 좌파정권에서 쓴 ‘돈 퍼주고 입 막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26일 한국선진화포럼(회장 이배용)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북한의 핵개발로 이 옵션은 이미 폐기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강교수는 이어 &ldqu..
한국정책학회, '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 세미나 개최
[2017.05.26]
‘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2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26일 한국정책학회와 동아시아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
정부,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첫 승인
[2017.05.26]
통일부가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접촉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달 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대북 지원사업을 북측과 협의하기 위해 북한 주민 접촉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지난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
한국정부 주도로 한반도 평화구역 설정해 비핵화해야...
[2017.05.26]
사단법인 ‘평화3000’과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주최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독트린은 무엇?’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한반도 ‘평화구역’(Peace Zone) 설정을 통한 남북한 비핵화와 군비 감축, 동북아시아 무력 감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r..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남북관계 최악 … 착잡한 심정”
[2017.05.26]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지난 두 차례 보수정부를 거치며 악화한 남북관계를 거론하며 “심정이 복잡하고 착잡하다”고 운을 뗀 뒤 “지..
조달 애로 군수품, 교도작업으로 수형자 사회복귀에 도움
[2017.05.26]
방위사업청(청잔 장명진, 이하 ‘방사청’)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수품 조달 애로품목 해소와 교도작업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희망이음사업’으로 이름 붙인 이 사업은 국방 분야에는 조달애로 품목의 적기 확보 및 국방예산 절감을, 교정 분야에는 전문 기..
방사청, 방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구축
[2017.05.26]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26일 방산 체계업체와 중소 협력업체 간 기술보호 역량 상생협력을 위해, 2017년도「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을 공고했다.「방산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동반성장 사업」은 방산 체계업체가 기술보호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제한적인 ..
“북, 개성공단내 남한 차량 무단 사용 움직임”
[2017.05.26]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에서 남측 소유로 추정되는 대형차량을 북한이 무단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지난해 12월9일 촬영해,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최근 공개했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된 사진에는 남한측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개성공단 내 &lsqu..
미 전문가 "북한은 ‘부분적 달러화’ 국가"
[2017.05.26]
북한이 연일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이 ‘부분적 달러화(Partial Dollarization)’국가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말했다. 북한이 원화와 달러화를 병행 사용하고 있..
美 의원, ‘북한여행금지법’ 발의
[2017.05.26]
미국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2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북한여행통제법’ 안을 발의했다.이 법은 관광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美 국방부 전직 관리,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이미 끝난 협상”
[2017.05.26]
데이비드 시어 前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미상호협정을 언급하며 최근 불거진 비용 청구 논란을 일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시어 前 차관보는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열린 간담회 뒤 이 방송에, “사드 배치는 미..
美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지 공개
[2017.05.26]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리에 밝혔다.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플레이크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rsquo..
트럼프 정부, 4대 대북정책 기조 확정
[2017.05.26]
트럼프 정부가 지난달 26일 ‘최대의 압박과 관여’ 라는 대북정책을 천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를 더욱 구체화한 대북 4대 기조를 마련했다.방미 중인 여야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미 정부와 의회 인사들과 면담한 후 특파원들에게 전한 내용에 의하면, 트럼프는 이달 초 중순께 국무부가 마련해 보고한 ‘4대 기조’를 담은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북방에서 길을 찾다>
[2017.05.25]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거듭되는 미사일 도발, 이에 대한 우리의 사활적 대응인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으로 대별되는 G-2(주요2개국) 국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들뿐..
필리핀, IS 점거한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 발동
[2017.05.25]
필리핀 정부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에 의해 점거되자 투테르테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발동했다.이 지역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곳으로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이들 무장 단체는 IS를 상징하는 기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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