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데 있어서의 도전적 요인들과 보완과제들을 살펴보는 국제안보학술회의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렸다.

 '한미동맹 60년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날 학술회의는 한미동맹과 남북한, 한미동맹과 중국, 한미동맹과 일본 등 3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60년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2일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김 교수는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한국의 경제와 정치발전, 나아가 군사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의 독자적 방어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산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군사력 위협에 어떻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북핵과 미사일, 비대칭위협,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나 사회 붕괴), 한반도 통일후 한미동맹의 역할 등을 향후 한미동맹의 도전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향후 60년의 한미동맹은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체제 등장 이후에도 한반도 공산화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허용하지 않으며 도발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군사력을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분쇄하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확장억지에 대해 강력한 지지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과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북한의 전술적 변화를 잘 예측해 대비태세를 구축하되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 목표를 중국과 잘 소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협상시 이익을 보장해 주거나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사 전략커뮤니케이션 선임고문인 브라이언 포터 씨는 “북한의 위협은 변화는 했지만 감소하지는 않았다”며,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북한의 전면전을 억제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략동맹 2015’에 따른 전작권 전환이 “한국의 방어의지 약화를 의미하는 결정이 아니다”며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연합방어계획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터 선임고문은 중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시 UNC(주한유엔군사령부)가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터 선임고문은 ‘전략동맹(SA) 2015’와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금년 5월 박근헤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등을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의 주제발표 이후에는 2015년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확장억지에 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전재성 교수는 “북한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연기도 ‘언제’를 두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우리의 방어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교수는 전작권 전환후 미국의 확장억지 보장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맹관계가 와해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지 의지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이 확장억지 의지와 공약을 가시화, 구체화해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술회의에 앞서 황병무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은 ‘미중관계와 한반도’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평화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능력이 없다”며,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를 공동 지배한다는 일부 자유주의 학파의 견해와 미중의 세력경쟁을 필연적이며 구조적 요인으로 보는 현실주의자의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황 자문위원은 “동아시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국과 중국은 상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오인을 극복하고 상대의 행동을 예측 가능토록 전략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미-중은 분단된 한반도보다 통일 한국이 양국의 대립과 충돌 예방 및 공동이익과 양국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국은 미중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기회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변국과의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