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에 다시 돌아보는 한미동맹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국가기념일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으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국군의 날 제정 유래를 살피다보면 6.25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낙동강까지 후퇴하였으나 UN군의 참전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중공군의 참전, UN군의 재반격으로 전선이 교착되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7.27정전협정은 대한민국에 큰 의미가 있다. 정전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었다. 현재의 휴전선 설정으로 UN군사령부 및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유지하여 정전협정을 준수․감시한다. 이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으며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60여 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적 동맹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력들은 미국이 제국주의로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남과 북의 대치상황 그 자체이다.
북한의 침략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경제발전, 복지, 교육과 같은 국가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리하다. 6.25전쟁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믿음직한 국군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konas)
서동화 (의정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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