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식국호는 大韓民國이다. 이 대한민국 국호는 임시정부 수립당시에 등장했으며 고종황제의 大韓帝國에서 인용되어 해방후 남한이 民主國으로 탄생함으로써 大韓民國으로 정식 명명이 됐다고 한다.

 여기서 필자는 大韓民國을 필자 나름대로 큰 한민족나라로 해석하고, 小韓民國은 그 정반대로 작은 한민족나라라는 뜻으로 해석해 본다. 여기서 크고 작은 표현은 나라크기가 아니라 국격과 국민 품격을 말한다.

 각종 사고와 불상사로 얼룩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명칭 그대로 大韓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타국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큰 나라요 큰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잠잠한 날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청와대 문건유출사고, 통합진보당 해산, 원전 해킹, KAL기 회항, 삼성과 LG소송, 황선/신은미 종북 논란건 등은 국내·국제적으로 결코 자랑스러운 사건들이 아니다.

 일부 문제는 분단국가 상황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끝없는 당파와 파벌싸움을 보면 국민성과 기질에도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끊이지 않는 노사갈등과 데모행렬, 한국에는 아직도 수치스러운 사건이 수 없이 연출되고 있다. 좁은 땅 덩어리와 공간에 인구는 많아 자연히 마찰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생태학에 ‘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라는 용어가 있다. 즉, 일정한 생태계(환경)의 생물체 수용능력을 말한다. 인간의 경우에는 인구밀도에 상응하는 의식주가 수용 능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 수용한계를 넘어서면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엄격한 법질서와 국민의 철저한 준법정신이 필수요건이 된다.

 위에 열거한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모든 사건들이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비교적 축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외신(外信)에까지 크게 보도된 것이 수치스럽고 아쉽게 느껴진다.

 특히 KAL기 회항건이 그러하다. 비록 조현아 前 부사장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조 前부 사장에 대한 일부 기자들의 과도한 물리적 공세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으며 필자에게는 마치 언론재판장과도 같아 보였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6·25전쟁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영권은 어디까지나 기업창업자 직계가족에게 있어 자주 KAL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 기업총수들이 실형을 받고 복역한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 한국 기업도 서방 선진 국가 기업처럼 완전 개방된 공공기업으로 더 많은 외부 인사들을 주요 경영직에 등용할 때가 올 줄 믿는다.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사건들은 모두가 일종의 집안싸움이다. 큰 틀에서 보면 남북대결도 한민족간 집안싸움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국회, 사법부 할 것 없이 집안단속과 관리 소홀로 집안싸움과 추문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을 볼 때 필자의 눈에는 大韓國民이 아닌 小韓國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 주원인의 하나로 보겠다.

 5천만 인구가 血緣, 地緣, 學緣, 職緣 외 각종 인연으로 서로 얽혀있어 이 연고관계가 법 집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도 무사한 나라는 아마 이 세상에 大韓民國 외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 국가원수 모독죄법이 1988년에 폐지 됐다고 하는데 그때 상식판단도 함께 사라진듯하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쟁점은 남북대결로 인한 안보관련 이념전쟁이다. 진보, 보수, 민주주의 정의조차 통일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이념갈등이 계속되는 한 한국에는 정치적 안정이 정착되기 어렵다.

 한국은 동북아 국가 중 군사적으로 제일 취약한 나라다.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現 실정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믿을만한 우방국은 미국인데 집안싸움, 남남갈등, 국론분열로 연일 왈가왈부 상호비방을 일삼고 있으니 나라의 앞날이 염려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요, 6·25전쟁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이나 남북전쟁은 상금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식 싸움일랑 지양하고 우물 밖의 넓은 세계를 주시하면서 명실공이 大韓民國의 자랑스러운 大韓國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Konas)

윤영목 (美 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