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강으로 크게 집약되고 있는 국제정치 역학구도 아래서 대한민국이 취할 방도의 하나로 ‘균형감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굳게 결속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외교안보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해결에 있어 ‘균형감각’이 중요한 방안이라는 얘기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17일 아침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에서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예로 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균형감을 갖는 것이고, 균형감각을 지닐 때 상승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동북아시아 외교전쟁과 통화전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을 ‘상위 중견국가’로 보고 있다는 정 전 장관은, 우리사회에는 오직 미국만이 한국의 안전과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려는 층과 또 중국을 중시하는 층이 양립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 우리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또 일본이든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기대감으로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사회 지식인들이 깊이 있게 공부해 지식으로 풀려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보는 경향이 많아 좌·우파가 갈등하는 것 이라고 편향적인 식자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곁들여 현 우리사회 진단을 “다음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해 70%가 더 못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번 것보다 더 쓰고,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저 생산과 비효율성으로 가면서 젊은이들의 취업도 낮아 망해가는 나라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며 생존과 통일관계를 국력과 연계해 설명했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력이고, 국력의 차이를 외교가 얼마나 뒷받침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러는 것도 일본의 국력의 힘이고, 한국에 비교해 압도적 경제력을 유지하기에 그렇다”며 “국력의 차이를 외교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국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종속변수가 미국과 중국이고, 주변국의 외교적 역할”이라고 말한 정 전 장관은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철도를 연결한다고 해서 통일 오지 않는다. 독일처럼 조용하면서도 주변국과 (외교를 통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3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에서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간 회담은 한국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 해양성 세력 국가로서 중국에 큰 힘을 부여해 주었으며, 이런 역량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국이 큰 힘을 발휘케 했다 고 평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해결해야 할 점도 더 커졌다고 했다. 때문에 오는 10월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합리적 기대와 합리적 의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나라 외교가 독자 외교는 못되더라도 독자성 외교를 찾아 우리의 스페이스(space)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즉 “(미국과도) 과거와 같은 수직적 동맹에서 수평적 관계,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로 나아가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신적·도덕적 우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외교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에 대해 “균형점, 균형감각을 찾아가는 첫 번째 시도를 하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냉철한 눈과 더불어 중국의 이번 전승절 환대에 대해서도 (좋아할 것만 아니라)합리적 의심이 들어가야 한다”며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의 외교적 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과의 게임에서 이미 끝이 났다. 북에 대해 초조할 게 아니다”며 “북핵 해결도 누구도 북한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때 북은 스스로 무너진다”며 “미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슈퍼 파워 그룹이라면 영국이나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파워그룹이다. 우리가 파워 그룹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문제고, 슈퍼 파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상위 중견국에서 파워 그룹까지는 10년 내 가능하고 교두보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통일로도 갈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