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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유엔외교 성과

정부는 유엔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한 ‘예방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5-10-06 오전 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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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출장을 마치고 지난 달 30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9월 25일 출국, 유엔 무대에서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과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발정상회의 상호대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 유엔총회 기조연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최 오찬, 평화유지 정상회의 등에 참석했다.

 아울러 유엔 관련 일정 외에도 미국 싱크탱크 대표와 만찬간담회, 파키스탄·덴마크·나이지리아 정상과의 양자회담,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뉴욕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 ▲ 북한 추가도발 사전 억지 ▲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제시 및 공감대 확산 ▲ 새마을운동 지구촌 전파 등 국제사회 기여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을 둔 외교 행보는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로 진행된 23분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역내 평화실현 △ 한반도 통일비전 △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비전에 대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70년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을 축복해줬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또는 4차 핵실험 등의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8·25 합의라는 남북한 협력의 흐름을 살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해 나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160여 개국 정상(頂上)이 참석했다.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정상이 모두 유엔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뿐 아니라 각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특히 유엔 총회에 앞서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불용(不容)’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의지에 대해 직접 경고한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성 발사’라며 당연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일체의 탄도탄 발사 시험을 금지하고 있다. 북이 미·중 정상의 공개 경고, 박 대통령과 유엔의 ‘도발 중단’ 요구를 묵살하고 끝내 핵·미사일 시험을 강행할 경우 좀 더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외교는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이것으로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온 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변국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이 10일 이전에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워싱턴)과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10.20~26)를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외교성과를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기 위한 ‘예방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안보칼럼니스트,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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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호랑이(namguka)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에 전폭적인 지지합니다~~^^

    2015-10-06 오전 9:02:46
    찬성1반대0
1
    2019.12.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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