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사우자나호텔에서 진행된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남중국해의)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관련 당사국간 이미 체결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함께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조기 체결 노력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해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ADMM-Plus 본회의에서도 DOC와 COC가 포함된 문구 반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가 결국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ADMM-Plus는 지난달 27일 미국 군함이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를 항해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된 이후 두 강대국을 비롯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과 주변국이 모두 모이는 첫 국제회의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카터 장관과 창완취안 국방부장도 3일(현지시간) 양자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측은 미 군함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접근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참가국 대표들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활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며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비핵화(CVID)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한 장관은 “내년 5월 예정인 대테러·해양안보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전문가 워킹그룹(EWG) 합동 기동훈련(FTX)에 한국형 구축함(4200t급)을 파견하는 등 EWG별로 계획하는 합동 FTX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원국간 연합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