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공동으로 26일 오후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2015년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국가동원업무의 수행조직과 기능의 다원화로 인해 통합 및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전시 국가 총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총괄집행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길 교수는 또 예비군 관계법령의 분산(대상별, 시기별, 정부 기능별)과 동원 및 예비군 관련 법령 주무부처가 상이해 이를 점진적․단계별로 통합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동원․예비군기본법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 현재의 5개유형 훈련체계를 2개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국방예산 내 예비전력의 비중도 현 1.17%에서 3%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야 예비전력 정예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계호 단국대 교수는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방안’ 발제에서, 현 예비군 훈련의 문제점으로, 예비군 편성대상 가운데 동원지정 및 훈련보류 대상자가 71.5만 명으로 전체 훈련 대상자의 25%에 달하고, 훈련 유형이 다양해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훈련 통제가 어려우며, 훈련없이 작전에 참여해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때문에 박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보류제도 적용에 있어 엄격한 원칙을 정립하고 대학생 보류를 점진적으로 완전 해제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원예비군(4년차 이내), 향방예비군(5∼6년차), 대기예비군(7∼8년차)으로 예비군 복무 구분을 단순화하고, 2014년부터 73사단과 37사단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간부 예비군의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하고, 장기 군복무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 장기 군 복무후 예비역 선택자 중에서 예비역 지원복무제도를 도입해 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연준 용인대 교수는 ‘후방지역 작전간 예비군 운용체계 발전방안’ 발제에서, 통합방위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향방동원, 향방동원 작전의 범위와 수준을 단계화 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 읍․면․동 단위의 운용체계를 시․군․구 단위로 편성해야 작전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말했다.

 또 현 예비군 부대가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며, 예비군 임무를 단순화하고 소대단위 작전임무를 부여해 소대장 중심의 향방소대 지휘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예비군 교대․근무 방법에 대해서도 부대별 교대방법과 교대조 편성, 교대 주기, 근무조 근무요령 등을 개선하고, 예비군 부대 편성도 자원과 장비․물자 편성 위주의 현 체제에서 향방 분․소대로 정형화하고 2교대 작전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상비병력의 감축에 따라 예비전력이 미래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 정예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현 예비전력 운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