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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에 사드 배치해야” 권고

“한국 독자개발에 수십년 노력 요구...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6-01-21 오전 1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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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 권고했다.

 20일(현지시간) CSIS는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SIS는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며,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CSIS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어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CSIS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난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돕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붕괴가) 촉발될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무한하게 지속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라면서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2030년에는 남중국해가 사실상 '중국의 호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SIS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가 미국 국방부에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독립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조만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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