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평화헌법을 고쳐 대외전쟁이 가능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서 독도 침탈 야욕을 집요하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학회와 독도연구보전협회는 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도영유권  및 일본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일본 아베정권 정책'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대 최장근 교수는 ‘일본 의회 의사록으로 본 일본의 독도 도발의 허구성’ 발제에서 “일본정부와 의회는 1951년 9월4일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일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의 독도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에서도 독도의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일본 의회 의사록을 인용해 설명했다.

 그리고 "1997년 말 한국이 IMF 위기를 겪게 되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독도영유권 주장을 했다”며, “미래에도 한국의 위기상황을 기다리다 영토 도발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홍주 흥사단 독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와 일본 교과서상 독도왜곡 심화 고찰’ 발제에서, “일본 정부가 작년 4월6일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기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독도 재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도 방파제를 착공해 독도 방문 여객선의 접안 안전을 확보하고, 독도 유인화 촉진과 독도생태계 조사연구 등으로 독도영토 주권행사를 철저히 하며,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독도실(참사관 급)을 신설해 국제홍보 강화는 물론 외교부 영토해양과에 독도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개입 가능성 여부에 관한 법적 고찰’ 발제에서, “일본 정부는 2012년 <제3차 아미티지 보고서>를 고의로 오역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다”며, 이는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근저부터 전복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여 다른 적당한 방어수단이 없을 때는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2014년 전쟁과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제9조를 파괴적으로 해석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했다”며, “일본이 상정하는 해외 전투 가운데는 한반도 유사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종전에 ‘주변사태’ 정도로 보고 대처하던 것을, 이제는 ‘중요영향사태’로 파악해 자국민 보호와 탄약공급을 포함한 적극적인 병참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며, 또한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아 자국이 ‘존립위기사태’라고 파악되면 일본은 한미일공조체제 하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것이란 의미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이 경우에 따라 자위대를 북한에 진주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며, 이로 인한 한일간 입장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시 한미일 협조제제를 형성하기 위해 한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하 독도학회․(사)독도연구보존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년 전인 1996년 2월20일 일본이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것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한후, 대책회의를 통해 그해 3월1일 독도학회를 정식 발족했으며, 동년 12월에 독도관련 단체와 연합해 (사)독도연구보존협회를창립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 회장은 “그럼에도 1997년 한일어업협정 당시 일본이 독도를 EEZ 기점으로 잡은 반면 한국은 울릉도를 EEZ 거점으로 잡아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게 되는 실책을 저질렀다”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