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하게 완수해야 할 과제는 어슬픈 중도실용이나 이념적 좌클릭이 아니라 보수정당으로서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바로 세우는 일이다.”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 이념의 현주소를 살피고, 20대 국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른사회시민회가 2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이렇게 말했다.

 류 교수는 “새누리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가지 않아서 혹은 여야 합의에 소홀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적 여망을 져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진정한 원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보여준 실망스런 입법 행태”라며,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무정견·무소신·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이념적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은 정당 개혁은 결국 소통으로 포장된 ‘무소신·무이념’의 야합을 20대 국회서도 반복하게 할 것”이라며, “이념적 정체성, 사상과 철학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당 쇄신’이나 ‘정치개혁’은 모두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이어 새누리당을 이념의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아간 주범이자 공모자 52명 가운데 24명이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이들 중 일부가 정풍운동(정당 개혁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세연,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등 5명은 19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경력이 두드러져 이념적으로 보수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이 20대 국회를 위해 새누리당의 개혁을 이끈다는 사실은 언어도단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이영조 경희대 교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소속정당의 주요 법안에 대한 소극적 참여조차 거부하는 실로 수상쩍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정당 스스로 소속의원에 대한 검증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진정 한국정치의 문제가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때의 결정방식인 다수결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 되었다는 데 있다.”면서, “‘무소신·무이념·무원칙’ 국회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계파정치·무소신·이념 부재·이념 잡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의 ‘무소신·무이념’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당 야합을 제도화했고, 학자들과 언론은 ‘협치’(協治, 공동통치)라는 용어로 야합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했다”며, “과도한 협치 주장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며, ‘협치’를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정도로 민의(民意)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오정근 특임교수는 “국회 전체가 중도좌파로 기운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이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이 중차대한 시기에 20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소명과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