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 그리고 업무 효율성제고 등을 명분으로, 국가 공휴일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결정 하였다. 필자는 이 기회에, 그 동안 4반세기에 걸쳐 국민의 마음에서 잊혀져왔던 아니 버려져 왔던 ‘국군의 날’을, 그 전의 영광되었던 그날들과 같이 국경일과 공휴일로 되살려, 매일 매시간 적의 도발에 용전분투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엄중한 전투준비태세하의 국군의 위용을 적에게 현시하여 무모한 전쟁도발을 억지할 수 있도록, 우리국군의 뜻을 모아, 당국에 간절히 촉구하고자 한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로,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그 동안의 야릇했던 연유를 되새김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국가안보전략환경에서 우리 [국군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소중히 여기며 경축하고 기념해야하는 날들을 법에 의하여, 국경일과 공휴일 그리고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국경일은 국가와 국민이 다 함께 경축하는 날로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국가주관으로 기념식을 베풀어 경축하며, 국민들은 유급휴무일을 즐긴다. 현재는 국군의 날이 빠진 다섯 개 국경일이 있는데, 3.1절·제헌절(단, 비공휴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들이다.

 기념일은 정부가 제정하고 주무기관 주최로 기념하는 날로, 예를 들면, 어린이 날, 어버이 날, 4.19혁명 기념일, 향토예비군의 날, 재향군인의 날 그리고 여기에 국군의 날 등도 포함되어 현재 33종(일)이 있다. 쉬는 날(노는 날 ?)은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데, 법정공휴일(公休日)과 휴무일(휴일)로 구분된다. 휴무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쉬게 되어 있는 모든 날로서 우리나라도 어느 최선진국 못지않게 1년 365일 중 115일 이상을 국민 휴식의 날로 누리고 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은 흔히 공휴일이라고 포현하는데, 이는 당초에 국가공무원들의 업무능률증진을 도모함과 함께 그날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되새기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관공서의 유급휴무일이다. 지금은 군관민 모두도 이에 준하여 이날들의 뜻을 되새기면서 즐기며 쉬고 있는데, 여기에는 설날, 추석 등을 포함하여 현재는 국군의 날이 빠진 15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 [국군의 날]은 2016년 10월 1일 현재로 제68회 탄신일을 맞이하게 되겠으나, 국경일도 아니고, 국가 법정공휴일도 아닌 다만 군대와 국방부 자체에서만 알고 경축해야하는, 즉 다만 국가기념일 33종중의 하나로만 기념되고 있을 뿐이다. 원래 국군은 대한민국 건국의 그날 1948년 8월 15일에 탄생이 선포되었으나, 실제로는 육해공군이 각각 별도의 생일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6.25적란(赤亂)]을 겪으면서 못다 이룬 자유민주주의남북통일을, 당시 대통령이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중 한사람)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남북전체 한국국민의 ‘통일의 소망’을 담아, 국군이 북진통일을 위해 38선을 넘어섰던 바로 그날 10월 1일을, 3군생일이 통합된 [국군의 날]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국경일]로 정해진 1956년부터 해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대통령이 임석하는 국가행사와 함께 정부와 국민 즉 거국·거족적으로 우리국군을 위해 경축행사를 베풀면서 국군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국군은 현대화 된 무기장비를 동반하여 사열 및 분열식을 거행하고, 뒤를 이어 시가행진을 함으로서, 막강하여 위풍당당한 국군의 모습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적에게는 공포를 안겨 전쟁과 도발을 억지하고, 안으로는 국민들 마음속에 ‘마지막 보루’라는 신뢰를 심어 자주국방과 안보의식을 고양함으로서 애국심을 북돋우어 왔던 것이다. 더불어 공휴일로 지정된 1976년부터는 군인에 의한, 국민을 위한 행사 즉 부대개방·국군음악제·무기전시 등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국민들과 함께 그날의 뜻을 되새기며 즐겨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 들어와서, 6공에서 시행하였던 소위 ‘민주화운동’에다 통 큰(?)‘남북교류’정책의 부작용으로 국가질서가 흔들리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자, 노태우 정부는 이를 시정해 보겠다는 생각의 하나로, 당시 22종(23종?)에 이르렀던 법정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어느 주일에 개최된 정부 차관회의에 그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토의 끝머리에 가서, 특히 10월 초순부터 달력에 나란히 끼여 있는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제외대상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개천절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불가침이었고, 남은 2종중 한글날은 문교부가 수용불가를 고집하는데, 펄쩍 뛰어도 시원찮을 국방부는 그것이 대통령방침이라 생각하고, 함구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답답해진 한 차관(차관급, 예비역 장군보직)이, 재향군인은 물론 국군을 대리한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개진하였다. 그 결과 여타 차관들의 공감도 있고 하여 그날 회의는 그렇게 ‘제외요건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개최된 차관회의에 같은 안건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물론 전날과 같이 그 차관에 의해 부당함이 거듭 주장되었으나, 황당하게도 당사자인 국방부가 동의 - 평소에 국가시책 특히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기관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하듯 - 함으로서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무회의(심의)에서도 국방장관이 동의함으로서, 그해 11월부터 [국군의 날]은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과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통상의 기념일로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도하 언론매체 거의 모두가 “재향군인들(회)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국방부가 동의하여 [국군의 날]이 국경일과 휴무일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보도한 것을 필자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리하여 그해 11월부터 - 한글날은 그 후 학계와 문교부의 노력으로, 2009년에 다시 공휴일로 복귀되었지만 - 국군의 날은 국방부 자체행사로만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의도광장조차 없애버림으로서, 계룡대에서 조촐하게 시행되고, 시가행진 등의 무력과시행사는 그때부터 3년에 한번으로 실시하다가, 그나마 1998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는 그 정권 특징답게 아예 5년에 한번으로 줄여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서 그 이후 국군의 위상은 점차 몰락해 갔으며, 특히 민간이념정권시절에는, 잘못된 정치꾼들에 의해 군화를 목에 걸고 철모를 팽개치는 수모를 당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위문편지 한 장 없이, 국민사랑에서 멀어진 것은 물론, 적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치가 점차 훼손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국군의 날’마다 고취되어왔던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은 점차 퇴락하여 위기의 현실에도 애국국민의 언동을 어디서라도 들어보거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국가와 애국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보면, 2016년 현재, 필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비롯하여 전국 아파트세대의 태극기 게양 율은 대체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통계되고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애국심이 살아져가는 아주 잘못된, 즉 나라가 기울어져가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시중에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중인 말에 [국뽕]이 있다. 그 뜻은 원래는 ‘마약과 같이 도취된 애국심’을 비하하는데서 시작하여 지금은 ‘나라사랑 말만 나오면 [국뽕]이라며 애국심을 거의 무조건 조롱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까]라는 말도 유행중이다. 이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를 비정상적으로 혐오하는 증상(현상) 즉, 합당한 이유나 정당한 근거 없이 비방, 폄하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인바, 같은 맥락에서 애국하는 사람이나 행위를‘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하하는 행태’의 말로 이 [국까]가 바야흐로 유행중이다.

 또한 지금 이 나라에는 “나라사랑은 곧 바보요 비 현대인”이라는 열등감과 자학사상에 사로잡힌 대다, 북한의 대남적화모략꾼들의 선전선동과 협박공갈로 인한 공포심등이 뒤범벅이 된 말기 현상적 사회사상이 시대조류가 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어느 중견신문에, ‘박 대통령이 애국심·국가관으로 [태양의 후예]를 언급한데 대해, “군인과 일반시민의 애국심에 차이가 있는데 - 도대체 애국심에 군인의 것과 일반인 것이 다르다니 이 무슨 해괴한 말씀인가 - 군인의 애국심과 국가관을 일반국민들에게 권장하는 국가수장이라니..... .”라고, 대통령비하와 조롱을 여사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안타깝게도, 장차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자칭 정치인이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6.25적란(赤亂)기념일 하루 앞두고 “한국전쟁 때 중부전선에서 우리군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전투마다 연전연패하여 군단이 해체되고... , 지휘관은 전선을 무단이탈하고..., 우리 군 작전권이 미군에게 넘어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하며, 군사문제에 무식하여 몰상식하고도 애국심 없이 [국까]로, 6.25적란(赤亂)을 생명을 다 바쳐 지켜낸 우리 순국장병들과 그 지휘관들, 그리고 한국군 군사사(軍事史)를 모독 하였다.

 사실은 우리 국민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6.25적란발발직후 유엔결의로 한국방위를 책임진 유엔군 사령관의 효율적 단일작전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정부도 여타참전국가와 같이,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이지, 전쟁 중 작전의 실패로 넘겨준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를 리 없는 과거 ‘군화목거리선동시대’ 잔당들이 여전히 우리국군을 모독하고, 그로서 국민들의 애국심조차 손상시킴으로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하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가하면, 중견언론(인)들조차 [국까]에 물들어, 대통령의 “과거 월남패망원인은 내부분열과 국민무관심이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분열을 꾀하며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한다, 국민 여러분들이 방관 말고 나서달라”고 하는 호소에 대해, 호응은 고사하고 본말전도(本末顚倒)하여, 엉뚱하게도, “박대통령 또 [월남패망] 운운하며 베트남정통성 무시 논란”이라고, 마치, 과거 공산주의와의 피나는 전쟁과 그 패망의 교훈 은 물론 바로 지금의 북한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을 완전히 잊은 듯한, 거기에다 대통령의 애국심조차 비하하는 듯한, 한국 언론의 독존적(獨尊的)·독선적 저감애국심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또한 북한대남적화모략전략전술에 물든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수상한 외지인선도(外地人先導) 일부지역 국민들의 극단적인 국가안보정책반대행위, 특별한 예만 들어도,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무력시위, 전주35사단이전반대 꽹과리소음시위, 그리고 지금도 무조건 계속중인 제주강정해군기지 쇠줄묶어 결사반대시위, 심지어 엊그제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사드기지]지역의 정신 나간 (여당)의원과 지자체장까지 앞서 결사반대시위를 하다가 지금은 또 무조건 - 안보·애국심은 물론, 정부의 설명이나 배려사항을 듣기도 전에, 마치 광우병난리 때와 같이 - 성주기지반대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거기에다 불난 집 부채질 하듯이 야당정치꾼들이 서슴치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정치현상은 가히 오늘 우리국민의 애국심타락과 동시에 북의 ‘대남적화모략전술의 만조’상황을 동시에 잘 나타내고 있는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국군은 5천만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개병주의(皆兵主義) 헌법과 개병사상에 의한 국민군대로서, 마치 ‘나폴레옹’ 초창기의 그것과 같은 명실상부한 [애국심의 국민군대]인 것이다. 나폴레옹의 국민군대는 유럽혁명군으로서 강한 애국심과 자유·평등·박애의 사상으로 당시 유럽군주국들의 상비군연합을 상대로 한 때 전 유럽을 석권하였다.

 지금 우리국군에게는 당면의 적인 북괴군은 물론, 항시 방심할 수 없는 군국주의지향의 이웃국가(군대)들과 대결·대치중에 있다. 일본이 헌법까지 수정하며 군국주의군대 확장으로 이웃과 전쟁불사를 선언하고, 중국은 남중국해를 배타적 영해화 하려하고, 나아가 스스로는 일직부터 몇 배 능력의 사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사드배치에 군사적 적대조치조차 불사하겠다는 중화패권주의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 대응보복조치는 물론 일전불사의 민족적 각오를 우리 군대가 앞장서 다짐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이 엄중한 안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국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아 위풍당당해야하며, 국민 모두는 다시 국가중흥시대의 애국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군 모두가 [국뽕]과 [국까]로 분열하려는 세력과 종북세력을 방관하지 말고 퇴치해야한다. 이러한 국가·국민적 소명추구노력중심에 국가최후보루인 국군이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이제 이러한 우리국군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정부가, 그러기에 이번 국가공휴일재조정의 기회에, 기필코 우리국군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어야한다. 전과 같이 국군의 날을 다시 국경일로 그리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그날에 거국적인 행사와 함께 우리 국군을 최대의 사랑과 성의로 위로해 주고 생각해 주면서, 국군이 과시하는 위용과 재주를 신뢰하고 즐겨준다면, 우리 국군은 그 전과 같은 마음과 용기를 되가질 수 있을 것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애국심은 멀지 않아 되찾아 질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 또한 그동안 주로 말로만 군대를 [시민통제]해 왔으나, 이번 기회에는 국군의 날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되살리는 행동으로 군사지원(軍事支援) 즉 올바른 [시민통제(Civilian Control)]를 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영일 / 한국국가안보전략사상사연구회 대표